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의 출석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수사 흐름에 관심이 집중된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출석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을 연이어 무혐의 처분한 뒤 여론의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 가시화되는 '김건희 특검'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수사하고 있다.

도이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5단계 중에서 1단계 시기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다. 이후부터는 포괄일죄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는데 김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인지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 1심에서 또 다른 '전주' 손모씨는 무죄를 받았지만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과의 친밀도나 재판에서 공개된 선수들의 문자 내역 등을 보면 수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 사건을 두고 "어떠한 수사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 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출석 조사를 포함해 수사방식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던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검찰이 대면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둔 배경에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뇌물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입 의혹 등을 잇달아 무혐의 처분했다. 출석조사는 물론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 없이 서면조사로 대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찰 수사 단계지만 김 여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얽혀있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도 곧 무혐의로 불송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부인과 장모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권이 연루된 의혹 수사가 강도와 속도면에서 형평성에 큰 차이가 난다는 눈총을 피하기 힘들다. 이는 야권 수사에 대한 정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 가시화되는 '김건희 특검'도 변수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놓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사건 특검이 가시화되자 중앙지검이 갑자기 김 여사 수사 방식에 제한을 두지않겠다고 한다.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커지니 잠시나마 막아보려는 검찰의 면피성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까지 김 여사 소환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검찰로서는 최소한의 수사 의지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출석 조사는 상징적 카드가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대통령실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법안이 통과될 경우 김 여사가 어느정도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검찰 입장에서도 김 여사를 출석시켜야 수사를 깔끔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김 여사의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걸린 문제인데 적어도 직접 불러 경위는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김 여사 출석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일단 헌정사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전례가 없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으로 야권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어 특검은 또다른 '방탄'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야당 간의 이견과 여당의 강력한 반대 등 특검법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데다 특검이 설치된다고 해도 결국 검찰의 수사 실무 역량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섣불리 '출석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