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 첫 기일이 다음달 4일로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장관 탄핵 사건을 다음달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이종석·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제출 및 증인채부결정 등을 하게 된다. 변론준비기일은 공개된다.

이 장관 측 답변서는 지난 2월 23일 제출됐고, 소추위원 측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됐다.

국회는 2월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같은 달 9일 헌재에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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