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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에 최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우수 법조인의 법관 임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충실하고 신속한2021.12.31 12:00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정신 구현·기본권 보장에 최선"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새해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2021.12.31 12:00
야구부 감독에 금품 전달한 학부모회장, 기소유예 취소 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회 회장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부모들의 회비를 모아 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을 제공한2021.12.31 12:00
박범계 "'불식촌음' 1년…공수처 자문 파견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마지막날인 31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변화 바람을 다 못채워 송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1.12.31 10:07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새해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접견이 가능해진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새해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2021.12.31 10:00
상사와 다툰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인정" 부당한 업무지시로 직장상사와 다툰 후 쓰러져 숨진 공사현장 안전유도원 A씨를 산업재해 보험 대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사망 직전 업무상 스트2021.12.31 07:00
다섯살 원생에 '체벌·성폭력'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5~6세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6세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중2021.12.31 06:00
[2021년을 보내며] 7년 걸린 '공소권남용' 판결…"검사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2021.12.31 05:00
[2021 판결]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건 법원…사법농단 법관은 희비교차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댓글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2021.12.31 00:00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사법농단' 연루 판사 5명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가 2021.12.30 15:46
[속보] '웅동학원 배임미수' 조국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2021.12.30 15:30
내년부터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대검 "영상녹화 적극실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방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소2021.12.30 15:19
부산 '젊은벗' 대표, 국보법 찬양고무죄 일부 무죄로 뒤집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의 일부 찬양·고무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2021.12.30 12:00
'특사'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당분간 입원치료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남용희 기자교정당국 직원 병원서 철수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2021.12.30 09:57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 허용'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2021.12.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