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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파기환송심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증인 사전면담 논란에 "근거 없다"…내달 27일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별장 성2021.12.16 19:03
'암투병' 윤성근 판사 기부금, 인권단체 공모전에 환원 말기 담도암으로 투병 중인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칼럼집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의 인세 1000만 원을 기부받은 인권단체가 독후감 공모전을 연다. 윤 부장판사의 기부금이 시상2021.12.16 18:37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재판서 "준비시간 부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12.16 18:10
'김학의 출금' 수사팀 "공소장 유출 의심 명단에 없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원지검에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옛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2021.12.16 17:45
'대마 상습흡연' 정일훈,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1심 징역2년 선고로 법정구속[더팩2021.12.16 17:39
홍성교도소 3명 추가 확진…전수검사 결과 17일 발표 법무부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실시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수용자 8명과 직원 1명 등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2021.12.16 14:54
제발로 들어온 비트코인…"돌려주지 않아도 배임죄 아냐" 모르는 사람의 가상지갑에서 이체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모르는 사람의 가상지갑에서 이체2021.12.16 14:42
대법,"명절상여도 통상임금"…현대중공업 노동자 손 들어줘 수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임금소송에서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9년 만이다./더팩트 DB"신의칙 위반 아냐"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천2021.12.16 12:54
"내 도로 지분 사" 이웃집 앞에 1년간 주차…"강요죄 아냐" 이웃 집 앞에 차를 세워놔 주차를 방해했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웃 집 앞에 2021.12.16 12:00
[속보] 대법, '현대중공업 수천억대 임금소송' 노동자 손 들어줘 16일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임금소송에서 원고인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 2021.12.16 11:13
법무부, 범죄피해자·유가족에 7100만원 나눔 존속상해와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무부가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선화 기자'스마일 공익신탁' 열세번째 나눔…생계비·학자금 지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존속2021.12.16 09:54
윤석열에 '조국의 그림자'…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파장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로 채용될 때 허위스펙을 담은 지원서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국사태'가 부메랑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흐른다./뉴시스'조국 사태2021.12.16 05:00
'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검찰 고발당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허위경력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효균 기자사세행,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장 접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2021.12.15 22:26
미국행 택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한국에 감사" 법무부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1가구(성인 2명, 자녀4명)가 미국대사관에 신청한 특별이민비자를 정상 발급받고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입국하는 2021.12.15 16:59
승소한 생과II 응시생들 "부모님도 말렸지만 우리가 옳았다"(종합)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2021.12.1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