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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전 사장, 담철곤 상대 40억 소송…2심도 패소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납한 그림·가구 구입 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사진은 담 회장. /더팩트 DB[2021.10.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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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판사문건, 수준 넘었다"…이재명 자료 제출은 거부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22021.10.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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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인사위 개최…김진욱 "수사 박차 희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1일 열렸다. /이선화 기자부장검사 2명·평검사 8명 충원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1.10.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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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응급실서 체포…조사 중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사 중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차2021.10.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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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피해액 다 갚았는데 배상명령…"취소해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을 끝냈다면 법원의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원심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 기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2021.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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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쥔 스모킹건 '대장동 녹음파일'…이재명의 손익계산서 검찰이 찾아낸 스모킹건은 이재명 지사에게 치명상이 될까. /국회사진취재단성남도공에 금품 전달한 정황 담겨…관련성 판단은 아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검찰은 수사 결과 여당 유력2021.10.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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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미투 도화선' 용화여고 전 교사 10년 만에 실형 확정 '스쿨미투'의 시초인 용화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이 10년 만에 유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스쿨미투'의 도화선인 용화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2021.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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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 임용법관, 5~6년 경력이 압도적 최근 4년간 임용된 법관 중 5~6년 경력자가 10명 중 8명 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법연수원/더팩트 DB10명 중 8명 꼴…나이는 30대가 87.8%[더팩트ㅣ2021.09.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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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경력법관 김앤장 출신이 최다…로스쿨은 서울대 새로 임용된 로펌 변호사 법조경력자 법관 중 김앤장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신입법관 임명식./뉴시스법조경력자 법관 156명 인사발령[더팩트ㅣ장우성 2021.09.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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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위헌 결정 결혼한 여성 공직자는 남성과 달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공직자윤리법 부칙조항 "성별차별금지에2021.09.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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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검사 관여 정황' 확인…공은 공수처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진 의원이 9월3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검찰, 공수처에 사건 이첩…손준성 "그런 사실 2021.09.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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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확진자 발생…서울중앙지법 또 재판 차질 서울구치소 등 수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이새롬 기자정영제 전2021.09.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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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검찰 고발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2021.09.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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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혜원 검사, '경고 처분' 불복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감찰요구에 보복' 주장했으나 대법서 뒤집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장 청구서를 상관이 무단 회수했다며 감찰을2021.09.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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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발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남윤호 기자조성은 '윤석열·김웅 명예훼손 고소' 경2021.09.30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