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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개월 앞둔 중대재해법…노사 여전한 온도차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2021.12.01 20:59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검사 "중단 외압 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2021.12.01 20:57
임은정, "검찰농단 일벌백계"…'한명숙 사건' 추가의견서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공수처에 제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12.01 17:52
곽상도 "검찰이 면죄부…'50억 클럽' 실체 의문" 대장동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2021.12.01 15:47
'김건희 계좌 관리' 도이치 주가조작 이정필 기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을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12.01 13:56
소년원생, 검찰청 출석 대신 원격조사 받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 출석 대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전면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2021.12.01 12:06
대검, 성희롱 익명신고 활성화…2차피해 방지 지침도 대검찰청은 조직 내 성희롱 사건 2차피해 방지와 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의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조직2021.12.01 12:05
'음주측정거부' 장용준, 윤창호법 위헌 혜택 없다 대검찰청은 '윤창호법' 일부조항 위헌 결정에도 음주측정거부 재범과 음주운전과 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계속 가중처벌한다고 1일 밝혔다./뉴시스대검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 기존처2021.12.01 11:44
부모 빚 떠안는 미성년자 돕는다…정부, 법률지원 제공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2021.12.01 11:12
[속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따돌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2021.12.01 10:39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의혹, 감찰은 한계…공수처 수사 봐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손준성 인사조치, 사법처리 후2021.12.01 10:05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2심도 무기징역 구형 1조원대 옵티머스 사기 사건 혐의로 재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정한 기자1심서 징역 25년 선고[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2021.12.01 09:58
'손석희 불륜설' 퍼뜨린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불륜설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불륜설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021.12.01 06:00
곽상도의 기나길 하루 …'50억 클럽' 첫 구속 기로 '화천대유 50억 약속 클럽' 의혹에 휩싸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나길 하루를 맞는다. /더팩트 DB도망·증거인멸 염려 적어…'범죄 소명'이 관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2021.12.01 05:00
손준성,"공수처, 보복성 구속 강행"…영장에 반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사법적 공포를 느낀다"며 2021.11.30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