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 9년…형량 가중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9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김세정 기자[더팩트ㅣ박2021.09.17 13:04
오경미 대법관 "차별과 혐오 넘어 평화와 공존으로" 오경미 대법관은 17일 취임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경미 대법관은 17일 취임과 함께2021.09.17 10:51
대검 감찰부 "고발장 유출 사실무근"…윤석열 측 반박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제의 고발장이 검찰에서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검찰청 감찰부는 즉각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윤 캠프 "정치개입·2021.09.17 09:52
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과잉수사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과잉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현상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동률 기자"검찰·공수처 협력 단계"[더팩트ㅣ과천=2021.09.17 09:35
헌재 결정에 분노한 변호사…대법 "법정소동죄 맞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더팩2021.09.17 06:00
조국도 버닝썬도 없었다…윤 총경의 '태산명동서일필' 윤모 총경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이었던 지난 15일은 그가 구속기소된 지 688일째 되는 날이었다. /뉴시스대법, 벌금형 확정…초기 의혹은 공소사실에도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9.17 05:00
'헤어지자'는 내연녀 때리고 주거침입…40대 벌금형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넘어뜨려 뇌진탕…재판서도 피해자 탓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폭2021.09.17 05:00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에 '고발 사주' 기사 등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 측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민 기자법2021.09.16 17:10
8살 아들 학대치사한 모친, 징역 15년 확정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남자친구도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공범 남자친2021.09.16 17:06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의견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9.16 16:08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기소…"무마 윗선은 없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이용구 전 법무무 차관과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담당 경찰관도 기소…상관 개입 2021.09.16 15:31
[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불구속 기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2021.09.16 14:37
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소…"허위사실 유포"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2021.09.16 14:28
'양현석 대주주' 법인대표 수억대 포탈로 집유 확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주주인 주점 운영 법인 대표가 수억원대 세금을 포탈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홍대앞 주점·클럽 운영…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더2021.09.16 12:00
우병우, 불법사찰 유죄·직무유기 무죄…징역 1년 확정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태 감찰을 방기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더팩트 DB[더2021.09.16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