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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7명 정부포상 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이바지한 7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법무부 제공홍보대사에 배우 이제훈[2021.11.30 20:37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내달 2일 심사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남용희 2021.11.30 20:37
'고발사주'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왼쪽)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뉴시스"참여권 보장하지 않아" 주장[더2021.11.30 18:14
윤석열 "공수처, '한명숙 의혹' 입건 이해 안 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2021.11.30 18:10
[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0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2021.11.30 17:57
'총선넷 낙선운동' 안진걸 소장 등 벌금형 확정 2016년 총선 때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안 소장 "정권 자의적 기소 반복"…헌법소원 청구도[더팩트ㅣ장우성2021.11.30 12:00
재심 기대한 '나주경찰 사건' 유족…헌재 문턱 못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이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2021.11.30 06:00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죄보다 가벼운 알선수재로 영장 '화천대유 50억 약속 클럽' 의혹 당사자 중 1명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직무 관2021.11.30 05:00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11.29 20:43
[속보]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사전구속영장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동률 기자영장실질심사 내달 1일 예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2021.11.29 17:14
'남자 n번방'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피해자 고통 극심"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2021.11.29 16:31
'전 여친 자매 성매매' 허위 게시글 올린 20대 실형 전 여자친구 자매 사진을 도용해 음란성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피해자에 심각한 수치심·모욕감"…징역 8개월 선고[더팩트2021.11.29 16:22
공수처, 허위 압수수색 영장 의혹에 '억측'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2021.11.29 16:04
'초단시간근로' 퇴직금 배제는 합헌…"사용자 부담 너무 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우려"2021.11.29 12:00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2차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1차 압색 이후 사흘만에2021.11.29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