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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1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2021.09.16 11:29
박범계 장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장 점검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15일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15일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2021.09.16 10:44
이기택 대법관 퇴임…"법의 본질 찾는 항해 마친다" 이기택 대법관이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대법원 제공후임은 오경미 대법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기택 대법관이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이기택 대법관은 12021.09.16 10:31
박범계 "검찰·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협력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두고 공수처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16일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중복수사·수사혼선 걱정2021.09.16 09:35
중앙지검도 고발사주 수사…대검·공수처와 '스리톱'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대검의 진상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윤석열 캠프 제공선거범죄 전문 공공수사1부 배당[더팩트ㅣ2021.09.16 05:00
법원 "정인이 양모 손·발 크기 재달라"…방청석 탄식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11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피해자 복부 크기 측정도 명령…11월 항소심 2021.09.16 00:00
'동물N번방' 운영자 벌금 300만원이 법정최고형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한 운영자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정식재판2021.09.16 00:00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석방이 불발됐다. /이동률 기자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2021.09.15 18:20
다크웹서 수억원 챙긴 대마조직…'범죄단체'로 기소 다크웹에서 대마를 팔아 수억원을 챙겨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크웹 마약조직을 범죄집단으로 기소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팩트 DB총책 등 5명 구속·2명 불구속[더팩트ㅣ장2021.09.15 18:18
'뇌물 혐의' 유재수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이 지난 3월 24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2021.09.15 16:18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책 논의…"피해자 인권 최우선" 법무부는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15일 화상세미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9.15 15:00
'김봉현에 금품' 이상호 실형 확정…정치자금 혐의는 무죄 '라임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이상호 위원장 페이스북징역 1년6개2021.09.15 13:30
'승리의 경찰총장' 윤 총경, 벌금형 확정…주요혐의는 무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에게 술집 운영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경찰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주요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뉴시스자본시장법·증거인멸교사 일부2021.09.15 11:27
[속보] '경찰총장' 윤총경 벌금형 확정…알선수재·직권남용 무죄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오른쪽)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2021.09.15 10:41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다양성·소수자 보호가 소명"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여성 법관으로서 다양성 반영과 소수자·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오2021.09.15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