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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계약서'로 김기현 위협…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시절 아파트 사업권을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2021.09.30 13:36
성착취물 1만건 유포…n번방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n번방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향해 피켓시위를 하는2021.09.30 13:05
'고가 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실형 확정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1년6개월[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9.30 12:20
'경쟁업체 가면 명예퇴직금 반환' 각서가 안 통한 이유 명예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직업선택 자유 지나2021.09.30 12:00
[속보] 김오수 총장 "대장동 의혹, 여야 막론 철저히 수사하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2021.09.30 11:39
박범계 "대장동 수사가 늑장?…동의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30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수사팀 구성 편향 지적에 "당치도 않은 이야기"2021.09.30 09:32
검찰이 겨누는 대장동의 '키맨'…그들 입에 달렸다 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2021.09.30 05:00
아버지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까지 협박…20대 실형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지구대 소속 경찰에게 신발을 던진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교도소 가더라도 죽여" 형도 협박…"죄질 매우 불2021.09.30 00:00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논란…법무부 "불가피한 조치"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된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제공직원 폭행2021.09.29 20:59
김오수 "수사검사 공판참여 제한 아냐"…반발 달래기 김오수 검찰총장은 '1재판부 1검사'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를 막기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29일 밝혔다./이선화 기자 '1재판부 1검사' 비판여론에 입장 밝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9.29 20:19
법무부, '리걸테크 TF' 발족…"다양한 의견 수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리걸테크 TF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1차 회의 개최…리걸테크 산업 정착 방안 논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리걸테크 TF'를 발족2021.09.29 17:04
테러단체 '알 누스라' 돈 지원한 러시아인 구속기소 테러단체 조직원이 돈을 받은 뒤 A에게 보낸 동영상 화면 캡처/서울중앙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재판을 받게됐다.29일 검찰2021.09.29 17:01
BBQ, bhc 상대 1000억 영업비밀 침해소송 1심 패소 법원이 BBQ-bhc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bhc의 손을 들었다. /이새롬 기자법원,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2021.09.29 14:41
[속보] BBQ, bhc 상대 1010억 손배소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2021.09.29 14:19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 발족…전격 압수수색 첫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더팩트 DB검사 16명 규모로 구성…사건 관계자 출국금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9.29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