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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대선 수사, 정치적 중립성 최우선" 김오수 검찰총장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담당 수사책임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라고 13일 지시했다./이선화 기자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화상회의[더팩트ㅣ장2021.12.13 17:00
홍성교도소서 코로나19 집단감염…코호트 격리 중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 26명, 직원 3명 등 총 2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공식2021.12.13 12:53
'약촌오거리 검사' 사과에 박범계 "용기있는 일"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훈영 부장검사의 사과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진범 무혐의 처분한 김훈영 2021.12.13 10:57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 집행유예 확정 사다리를 타고 월담해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단체 회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다리를 타고 월담해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시위를 벌2021.12.13 06:00
'뜻밖의 비보' 대장동 윗선 수사 돌파구 고심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비극을 맞아 대장동 개발 의혹 윗선을 쫓던 검찰이 고전하고 있다./더팩트 DB"정진상 조사는 불가피" 목소리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12.13 05:0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부 차관 이주 첫 재판 술에 취해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사진은 이 전 차관이 지난 1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2021.12.12 17:28
변호사는 공적 존재…대법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2021.12.12 09:00
추미애, 윤석열에 발동한 수사지휘권…중간 성적표 보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총 5건의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새롬 기자'검사 술접대' 등 지난해 102021.12.12 00:00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구속 자택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택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2021.12.11 18:52
"판사님, 꿈을 이루고 싶어요"…생명과학II 응시생의 호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응시자들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주원 기2021.12.10 17:54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법원 판단 존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 공동주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총장직 물러나 취소해도 2021.12.10 16:47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심 각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원에 청구한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021.12.10 14:12
'제자 성폭행' 쇼트트랙 조재범 중형…대법 "징역 13년 정당"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19.01.23./뉴시스피해자 포렌식 자료 유출 혐의로도 수사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2021.12.10 11:21
[속보] '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019.01.23./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2021.12.10 10:32
박범계 "한동수 논란 보고받아…큰 문제없어"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수 감찰부장 관련) 보고를 받았고 현재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선화2021.12.1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