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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들 '한국 정착 교육' 본격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정착 교육프로그램이 본격화된다. /남용희 기자한국어·사회 교육…최종 목표는 자립[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프가니스탄 특2021.09.29 10:24
박범계 "윤석열 장모 2차 문건, 명명백백 밝혀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 차원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건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명명백백 밝혀질 일"이라2021.09.29 10:23
[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이 성남 분당구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29일 2021.09.29 10:00
'대장동 의혹' 칼 빼든 중앙지검…전방위 수사 예고 검찰이 특수수사 부서를 가동시켜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정예조직이 투입되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더팩트 DB특수수사부서에 사건 배2021.09.29 05:00
윤석열 장모 측, 6년 전 불입건한 검사 칭찬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2021.09.29 00:00
형사소송 종이문서 사라진다…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4년2021.09.28 19:12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2021.09.28 19:03
'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내달 2일 검찰 출석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조사한다./임세준 기자'내곡동 땅' '파이시티 발언' 의혹 조사 받을 듯[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2021.09.28 19:01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한동수 참고인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사건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뉴시스지난 8일 임은정 조사 이어[더2021.09.28 17:54
'강제추행' 추가 기소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동률 기자공범 '부따' 강훈, 혐의 부인해 추가기일[더팩트ㅣ박나영 기2021.09.28 16:44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공수처에 고발당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과 곽 의원의 아들 곽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2021.09.28 14:18
'뇌물 수천만원'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실형 확정 건설업체에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업체에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용2021.09.28 12:0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덕인 기자내달 국회 제출…후속 법안 추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2021.09.28 11:39
'최소한 안전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이동률2021.09.28 11:03
사기·공갈 사건 10년 새 최고…성범죄 3배 증가 지난해 사기·공갈 사건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프는 사기.공갈죄 1심 재판 접수인원 추이/대법원 제공2021년판 사법연감…도로교통법 위반도 2021.09.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