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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징역2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1심보다 6개월 형량 줄어[더팩트ㅣ박나영 기2021.09.24 16:14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 직접수사 '대장동 개발 의혹'에 얽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에 배당됐다. /뉴시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배당[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9.24 16:05
고소인 위증교사 잡아낸 공판검사…"검찰 객관의무 모범" 가짜 증인을 내세운 고소인을 엄단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대검, 8월 공판 우수사례 6건 선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짜 증2021.09.24 15:25
전철협,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공수처 고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관계자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업무상배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2021.09.24 13:53
'불량어묵 뇌물수수' 전 사천경찰서장 실형 확정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도중 덜미가 잡힌 전 경찰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징역 8개월에 벌금 1천만원…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수사 중 덜미[더팩트ㅣ장2021.09.24 06:00
이재명·윤석열 검찰 손에…대선 판도 흔든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의 운명이 검찰 손으로 넘어왔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대장동 의혹' 수사팀 배당…김건희 씨 등 출석2021.09.24 05:00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오늘 2심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4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이새롬 기자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직권남용 혐의 대부2021.09.24 00:00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 법률고문 활동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과 자문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김 전 총장 "개인 자격 계약 아냐"[더팩트ㅣ장우성 2021.09.23 22:06
검찰, '대장동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검찰 부서가 결정됐다./ 더팩트 DB이재명 측 김기현 등 고발 건…선거법·2021.09.23 19:06
'어용노조' 비판 KT직원, 모욕죄 벌금형 확정 단체협상에서 회사 측에 협상안을 일임한 노조를 '어용'이라고 비판한 KT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장기간 현수막 게시해 사회적 평가 훼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9.23 12:00
공수처 인사위 내달 1일 개최…검사 10명 충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내달 1일 개최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한 인사위2021.09.23 11:56
박범계 "'대장동 특혜 의혹' 신속히 규명해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어찌 됐든 밝혀야 할 사안"[더팩2021.09.23 10:49
고발사주부터 김건희·윤우진까지…'윤석열 수사팀' 주목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 발표에 앞서 정책자문단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1.09.23 05:00
부모 징계권 삭제 8개월…'체벌은 범죄' 인식은 아직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조화가 설치돼 있다. /임세준 기자'징2021.09.23 00:00
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대법 "보험사 계약해지 부당"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됐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어겼더라도 보험사가 먼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계약2021.09.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