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 속에서 우리의 노력에도 안타깝지만 서울고법의 위상 또한 예전 같지 않다. 겸허한 마음으로 서울고법의 위상을 냉정하게 돌아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자칫 구색 맞추기식 심리와 형식적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 무용한 상고를 야기함으로써 우리 심급체계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재판지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서울고법이 국민께 그 덩치에 걸맞은 신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사법부 전체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결국 국민이 바라는 재판이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며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국민들의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항소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항소심의 경우 민사본안 항소심 심리기간이 평균 6개월이라고도 짚었다.

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 독립 저해 시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 원장은 재판 독립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취임사에서 "개별 재판부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며 "법원장의 기본적 역할은 각 재판부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재판 독립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잡음이 있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언급했다. 그는 "법원장후보추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보임된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판과 재판부를 중심에 두고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했다.

이밖에 김 원장은 △영상재판과 전자소송 제도를 확대를 통한 국민 재판권 보장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사법적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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