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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회사 옮겨다니며 9억 횡령한 경리 '징역 6년' 법원이 회사를 옮겨다니며 9억 원을 횡령한 경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재판받으면서도 범행…죄질 매우 불량"[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년 동안 회사를 옮겨 다니며 약 2021.09.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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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속여 6억 뜯어낸 다단계일당 기소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다단계 사범이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장세척기 '만병통치'로 속여…검찰, 4명 재판 넘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한이탈주민2021.09.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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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없이 노래방가면 무슨 재미'냐는 육군 준장…징계 불복소송도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육군 준장이 청구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직무수행과 무관' 주장했지만…법원 "2021.09.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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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대 빚 안고 수천만원 채무불이행…"사기 아냐" 돈을 빌릴 때 채무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대법 "신용상태 알았다면 사기로 볼 수 없어"[더팩2021.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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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반성하면 집행유예?…강간사건 92% 감경사유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사유 중 '진지한 반성'이 60%를 넘어 법원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감경2021.09.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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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징계절차 공개한 인사담당자…대법 "명예훼손 맞아"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 돼"[더팩트ㅣ장우2021.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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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내달 결론…대선정국에도 파장 지난 16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본안소송은 내달 14일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기사를 마지막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판결은 상당한 202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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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에 퇴직금 안 준 원장, 무죄 확정 왜 미용실 원장이 미용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동업계약 맺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아냐"[더팩트ㅣ장우2021.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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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롯데백화점 사업자 선정 의혹' LH 전 사장 불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비리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LH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서울중앙지검, 전현직 임원 2021.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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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자유, 시장님 마음대로?…'뜨거운 감자' 감염병예방법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6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건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는 10여건의 감염병예방법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돼202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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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김진욱 강력한 의지 천명…'고발사주 수사' 총력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공수처 압수수색 이어 중앙지검202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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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노예 착취물 100개' 트위터 '마왕' 구속 성 착취 영상 100여개를 올린 트위터 계정 '마왕'의 운영자가 경찰에 체포됐다./더팩트 DB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성 착취 영상 2021.09.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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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대검은 17일 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은 17일 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2021.09.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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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발사주 의혹,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화 기자"'증거 확보 우선' 판단…공정·2021.09.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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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공작' 원세훈, 징역 9년으로 형량↑…직권남용 모두 유죄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권양숙·박원순 미행 지시도2021.09.17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