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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등 기소…"김건희 수사 중"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12.03 16:57
김명수 대법원장 "법조일원화 10년 뭐했나 시선 뼈아파"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아쉬워하면서도 외부 비판도 받아들여야한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전국법원장회의 인삿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2021.12.03 16:31
'유튜브서 허위사실' 전 월간조선 편집장, 2심도 벌금형 선거법 위반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지난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문갑식 전 월간조선2021.12.03 16:05
'김웅 압수수색 취소' 대법원 간다…공수처 재항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재항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2021.12.03 15:26
만취여성 차 태워 입맞춤한 50대…헌재 "감금죄 맞아" 만취한 사람을 동의없이 차량에 태운 행위는 '감금'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만취한 사람을 동의없이 차량에 태운 행위는 '감금'이라는 헌법2021.12.03 12:00
공수처, 빗나간 승부수…'고발사주' 손준성에 2연패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2021.12.03 05:00
"술값 왜 안 줘" 노모 집 방화시도 50대 징역 1년 술·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노모의 집에 불을 붙이려 한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도망가는 모친 폭행까지…"죄질 매우 좋지 않다"[더팩트ㅣ2021.12.03 05:0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2021.12.03 00:15
박범계 장관, 안산 다문화거리 특별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경기 안산시 다문화거리를 찾아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경기 안산시 다문화거리2021.12.02 16:52
'고발사주' 손준성, 2차 영장심사 출석…"설명은 법정에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10:44
사제전투화 팔다 기소유예…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극히' 비슷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제투화 판매자를 처벌하려면 실제 2021.12.02 06:00
곽상도, 심야의 영장 기각…'50억 클럽' 수사에 일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2021.12.02 05:00
주사위는 던져졌다…공수처-손준성, 벼랑끝 대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남용희 기자영장 기각 한2021.12.02 05:00
'침례' 안 받고 병역거부한 여호와의증인 , 2심서 무죄 침례 의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법원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았는데도2021.12.02 00:00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영장 기각…"소명 부족" 대장동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2021.12.01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