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비보' 대장동 윗선 수사 돌파구 고심
입력: 2021.12.13 05:00 / 수정: 2021.12.13 16:35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비극을 맞아 대장동 개발 의혹 윗선을 쫓던 검찰이 고전하고 있다./더팩트 DB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비극을 맞아 대장동 개발 의혹 윗선을 쫓던 검찰이 고전하고 있다./더팩트 DB

"정진상 조사는 불가피" 목소리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비극을 맞아 대장동 개발 의혹 윗선을 쫓던 검찰이 고전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비보에도 대장동 의혹과 성남시 윗선의 연관성을 찾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일단 뇌물 혐의로 구속한 뒤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배경을 조사해 성남시 윗선의 존재와 역할을 밝힐 계획이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조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예기치않은 상황 탓에 전략은 수정될 수밖에 없게됐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정 전 실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정 전 실장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그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수사를 마무리할 명분을 찾기도 쉽지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 결과로는 정 전 실장에게 혐의를 둘 만한 증언이나 물증 확보가 여의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 외압 의혹을 제기한 황무성 전 사장 측도 정 전 실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마땅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장동 사업과 성남도개공 사장 인사 결재라인을 따라 윗선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 성남시 윗선의 배임 적용 가능성을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상태다.

수사팀을 향한 압박은 더 거세졌다. '윗선은 놔두고 엉뚱한 사람만 캤다'는 비난과 함께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 강력하게 촉구해온 윗선 수사를 위해서는 유 전 본부장 조사와 신분 확보는 불가피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수사팀만 탓할 수는 없다는 말도 나온다.

특검 도입도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다 대선이 석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는 의견도 많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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