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석 달 만에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김 전 기자가 은닉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추적해 '50억 클럽'의 실체를 캐낸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뇌물 혐의 무죄 판결에 성난 민심을 달래고 야당의 특검 논의를 차단하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기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기자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앞서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도 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김 전 기자는 수감생활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풀려난 지 3개월 만에 검찰이 김 전 기자를 다시 구속시키려는 데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1심 판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예상을 뒤엎은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지는 1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줄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50억 클럽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검찰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다. 그러다 지난 8일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곽 전 의원 판결이 나오자 다급해진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은 김 전 기자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 50억 클럽 수사 활로를 뚫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특검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달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에 소극적인 김 전 기자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김 전 기자가 숨긴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로비 명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방대하고 치밀한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시에 공소 유지 인력을 늘리고, 곽 전 의원 아들 곽모 씨의 공범으로 추가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자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가성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다. 결과적으로는 대가성에 맞춰 보강수사를 하고, 입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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