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021.11.16. /뉴시스

권오수 측 "다투는 취지"…첫 공판 내년 1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이정필 씨가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선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날 기일에는 아홉 명의 피고인 가운데 이 씨 등 4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권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10억 원 신한증권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인 것으로 의심했으나 이 씨는 이날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밖에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관련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 본인의 입장을 묻자 이 씨는 "변호사와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권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라며 구체적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 역시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본 이익도 전혀 없다"라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들은 이날 공소사실이 제대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재판부 역시 "다른 시세조종 사건 공소장에 비해 피고인 행위가 다소 간략히 설시돼 있기는 하다. 재판부가 더 자세히 (기재)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저희 인상은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부당이득을 아직 산정 중인데 12월 말에 끝날 것 같다. 산정되면 액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라고 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이른바 '선수', '부띠끄' 투자자문사와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허위매수를 하는 방식 등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뢰를 받은 '선수' 이 씨 등은 도이치모터스에 우호적인 투자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증권사 동료 등과 비정상적인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인위적인 대량 매집을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매집된 주식은 1661만 주, 654억 원어치, 권 회장 일당이 매도차익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 액수가 82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주가 조작 '선수'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모 씨 등 4명은 먼저 기소됐다. 이후 권 회장 등이 기소되면서 사건들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