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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 지킨 윤석열…'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미궁에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2021.12.30 05:00
[2021년을 보내며] 34년 재판한 4년차 작가, 시민과 소통에 눈 뜨다 박형남 판사가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문학청년서 판사, 판사 겸 작가로…박형남 서울고법 판사 이야기[더팩트ㅣ송주원 2021.12.30 05:00
임종헌 재판 다시 멈춘다…'재판부기피 기각' 결정 파기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2019년도 8개월2021.12.29 20:36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인력 18명에 장관 표창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기관의 협업사례 발표 및 협업체계 구성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29일 정부2021.12.29 18:42
'윤우진 수사무마 의혹' 윤석열, 공소권 없음…시효 만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 24일 특별사면이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변호2021.12.29 16:04
[속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경찰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2021.12.29 14:31
검찰, '불법도박 의혹' 가수 김호중 기소유예 불법도박 혐의로 고발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도박 혐의로 고발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29일 2021.12.29 14:14
박범계 "대검 수정관실 폐지…김건희 수사 보고 못 받아"(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판사사찰' 논란에 휩싸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임영무 기자공수처에 인력 파견 용의…대장동 수사 종결은 수사팀 판2021.12.29 12:53
'고발사주' 대검 수정관실 폐지…박범계 "정보수집·검증 완전 분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사주' '판사사찰' 논란에 휩싸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기자간담회서 밝혀…"대장동 수사 종결 수사팀 판단 2021.12.29 12:00
헌재,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은 합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2021.12.29 12:00
검찰, '곽상도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 출석 요청 검찰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전 국민의2021.12.29 07:02
보상금 소송 승소한 순직군인 유족…대법서 뒤집힌 이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이 군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청구소송을 내려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복무 2021.12.29 06:00
'문 대통령 계속 수사한다'는 검찰…대선 앞두고 여운 검찰이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은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단서를 남겨 눈길을 끈다./더팩트 DB'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검사 기2021.12.29 05:00
'윤중천 보고서 의혹' 이규원 검사 불구속 기소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규원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더팩트 DB이 검사 "재판 절차 성실히 임할2021.12.28 18:09
변시 합격자, 법원·검찰서도 연수…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연수기관 다양화…31일 2021.12.28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