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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다고 24일 발표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는 24일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21.12.24 09:36
'스폰서 의혹' 기소 윤우진…'尹 아킬레스건' 본류는 따로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2021.12.24 05:00
사법농단 무죄 유해용이 낸 '검찰조서 위헌' 청구 각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의자 출석 조사를 무제한 가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청구가 각하됐다. 사진은 청구인 유해용 변호사/더팩트2021.12.24 00:08
"조부모도 손주 입양할 수 있다"…대법원의 첫 판단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부모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전통적 가족관으로 막연히 불허하면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이2021.12.23 21:46
김진욱 공수처장, '통신조회' 논란에 "국회 출석해 답변" 장제원 의원은 김 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이 이비인후과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후에 정형외과로 가서 세 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토로했다.2021.12.23 20:05
유동규 전 본부장 "김문기 사망 비통…조사·징계부담 탓"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2처장의 사망에 비통한 심정을 나타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2021.12.23 18:56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24일 성탄절 가석방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된다. /임영무 기자24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 출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2021.12.23 17:56
법무부, 카이스트 내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개소 법무부는 23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열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법무부는 23일 대전 한국과학기술2021.12.23 17:42
'재벌가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사, 2심도 중형 구형 검찰이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다수 투약자 발생해 죄질 불량"[더팩2021.12.23 17:21
수천만원 광고료 받고 모델엔 '찔끔'…기획사 대표 벌금형 CF모델의 출연료를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CF모델의 출연료를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2021.12.23 12:00
법무부, '투자이민 기준금액' 7억원으로 올린다 강성국 법무부차관(가운데)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내년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 예정[더2021.12.23 11:18
성남도개공 간부 사망에 검찰 뭇매…비판은 '동상이몽'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검찰 수사에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판하는 방향은 둘로 나뉜 '동상이몽' 양상이다. /더팩트 DB'꼬리 자르기에 희생' vs '이2021.12.23 05:00
중대재해처벌법 한 달 앞 …박범계 "최선의 준비 당부" 법무부는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법무부 제공'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중대재해처벌2021.12.22 18:24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임원 "혐의 인정"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남용희 기자국회의원 99명 불법기부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회의원 2021.12.22 18:22
"하나은행,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줘"…검찰에 수사 촉구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22일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와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17개 시민단체2021.12.22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