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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인사모에 돌았던 흉흉한 소문…"임종헌 프락치가 있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6일 재판에 전 인사모 회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덕인 기자후배 데려오면 "앞길 망친다"는 말이 나온 배경[더팩트ㅣ
2021.10.11 00:00
환불 요구한 성매수 남성 폭행한 20대 남성 '실형'
환불을 요구하는 성 매수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포주가 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았다./이새롬 기자항소심 재판부, "잘못 인정 반성한다" 6개월 감형[더팩트ㅣ주현웅 기자]
2021.10.10 17:45
수년간 관리비 체납한 헬스장 단전…"규약 위법이라도 정당"
관리규약이 효력이 없어도 집합건물 입주자 다수가 동의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회통념 어긋나는 행위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10.10 09:00
'종북콘서트' 신은미 기소유예 취소…헌재 "수사미진 중대"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미교포 작가 신은미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됐다. 사진은 2015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출국되며 소감을 밝히는
2021.10.10 09:00
"상당히 진척"…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급물살'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통화 녹취록을 복구하면서 '스모킹건'을 손에 쥐게 됐다. /남윤호
2021.10.10 00:00
화천대유 "정영학 녹취록, 불리한 내용은 삭제편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자산관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천대유 본사 앞이 분주한 모습을 보
2021.10.09 20:29
'화천대유' 김만배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 사실무근"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측은 자신이 '천화동인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참고
2021.10.09 17:29
'불합격'한 대학원 입시비리…조국·정경심 재판 공방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실패한 입시에 비리가 있다
2021.10.09 00: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피의자 추가 구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1명이 추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2021.10.08 21:20
김만배 출석 앞두고 수사 가속…관계자 줄줄이 소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 출석을 앞두고 검찰 수사가 급박해지고 있다./이새롬 기자유동규 구속 후 세번째 조사…남욱 사무실 압수수색[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 대장동
2021.10.08 15:43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
2021.10.08 15:13
헌재 "수용자 문서 열람은 검열 아냐"…합헌 결정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하거나 열람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이나 문서를 개
2021.10.08 12:00
백신접종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오는 12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 자진 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2021.10.08 10:52
박형준 시장 등 당선인 5명 기소…4.7 재보선 수사 결과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사범 수사 결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당선인 5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 제공339명 입건해 107명 기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
2021.10.08 10:17
박범계 "대장동 수사 문제 없어"…'합수본' 주장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제 입으로 합수본 이야기할 가능성 없다
2021.10.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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