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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60대, 벌금형 선고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1심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
2021.12.26 12:00
정경심, 공판 후 쓰러져 입원 …구치소 기준 따라 면회 불허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병원에 입원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1.12.26 11:27
"다행이다" vs "이건 아니다"…박근혜 특사 엇갈린 반응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정부, 31일자 특별사면 결정…시민들 의견 제각각[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
2021.12.25 00:00
'1737일 만에 자유' 박근혜…"당분간 치료 전념, 거처 준비 중"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풀려난다. /이선화 기자내곡동 사저 경매…조원진 "결정된 것 없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2021.12.24 17:50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기소…"추측과 창작"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1호'로 수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이선화 기자해직교사 5명 불법 특별채용 혐의…"재판서 결백 증명"[더팩트ㅣ장우성 기
2021.12.24 17:42
법원, 포털-연합뉴스 계약 해지 효력 '정지'
법원은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더팩트 DB"해지조항, 고객에 불이익 우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연합뉴스
2021.12.24 16:40
"尹에게 최강욱은 죽여야할 대상"…'정치기소' 거듭 주장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당시 검찰총장)는 최 대표를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며 기소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조국 아
2021.12.24 16:08
검찰, '흑석동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결론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 됐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2021.12.24 15:46
유동규·김만배·남욱 혐의 전면 부인…"성남시 이익 위한 결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정영학만 혐의 인정[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
2021.12.24 14:56
박범계 "박근혜 소견서, 중요한 기준…이명박과 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
2021.12.24 13:58
법원, 정경심 PC 증거 채택 안 한다…재판 새 국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원이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피의자 참관 하에 정보매체 확보" 대법 판결 수용[더
2021.12.24 11:43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유감 표명…"개선책 마련"
언론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선화 기자"수사상 불가피한 조치…
2021.12.24 11:40
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박범계 "이명박과 달라"(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朴 사면, 건강이 중요 기준…"국민적 정서 고려"[더팩트ㅣ김세
2021.12.24 11:37
[속보] 검찰,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검찰이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임세준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
2021.12.24 11:34
정부,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국민 대화합 차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선화 기자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3094명 특별사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2021.1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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