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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학병원 의사에 교원 지위 부여는 정당"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사립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사립대의 조치는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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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인터뷰] 하태훈 형정원장 "차기 정부, 새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이 과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전문가이자 24년간 형사사법개혁을 선도해온 시민사회운동가다./임세준 기자"찬반 논쟁 치우쳐 구체적 논의 부족…공수처 폐2022.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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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등 1000여 명 '방역패스 반대' 소송…"임상 제대로 안한 백신 강요" 의료계 인사를 비롯한 시민 1000여 명이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3일부터 '유효기간' 생2022.01.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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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연금재단 PF대출로 수십억 수수료…대법서 유죄 '반전' 종교인 연금재단이 정관에 따라 여신금융을 했더라도 대부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대부업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교인 연금재단이 정2022.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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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경험 딸 방문 부순 어머니…헌재 "기소유예 부당" 의붓딸의 안전을 우려해 방문 손잡이를 부순 모친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붓딸의 안전을 우려해 방문 손잡이2022.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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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전 사장 등 기소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위성호 전 신2022.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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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시계 차고 전문의시험 본 의사…법원 "응시제한 정당" 스포츠 시계를 차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본 의사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기술발전으로 적발 어려운 현실…제재 필2022.0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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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만 시켜놓고 방치…'이제 한 살' 공수처, 평가는 이르다 지난해 1월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공수처는 출범 보름 만에 100건의 사건을 접수받으면서 소위 돌풍을 일으켰다. /이동률 기자"보완입법 손 놓은 국회, 성장 지켜202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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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일 한국 생'…아프간 특별기여자 새해 첫날 출산 무장단체 탈레반 집권으로 지난 8월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가 새해 첫날 아기를 낳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인천 국제공항 통해 입국하는 특별기여자들. /정용석 기자[더팩트ㅣ2022.01.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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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밖 청소 안 했다고 경비원 '아웃'…법원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밖 인도를 청소하라는 입주자 요구에 반발한 경비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새롬 기자법원 "정당한 요구인지 상당히 의문"[더팩트ㅣ2022.0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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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능력 잃은 동양대 PC…정경심 상고심 영향은 법원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단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동률 기자'1심 판단일 뿐' vs '유·무죄 갈릴 수도'[더팩2022.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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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해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는 현대중2021.12.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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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소처럼 우직하게, 호랑이 눈매로 가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2021.12.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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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김오수 검찰총장 "양대 선거 맞아 정치적 중립성 철저히"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맞아 검찰 구성원에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강조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새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2021.12.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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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박범계 법무장관 "대선·지방선거 사범 엄정 대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2021.12.31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