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공방 치열…"경기도 대납" vs "자체 계약금"
입력: 2023.03.13 00:00 / 수정: 2023.03.13 00:00

쌍방울 관계자들 진술 번복해 이화영 궁지

쌍방울그룹의 총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을 놓고 검찰·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사이 신경전이 치열하다. /사진=경기도
쌍방울그룹의 총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을 놓고 검찰·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사이 신경전이 치열하다. /사진=경기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룹의 총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을 놓고 검찰·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사이 신경전이 치열하다. 검찰과 쌍방울은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지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무관하며 북한에 송금한 돈은 쌍방울이 자체 추진한 대북사업의 계약금이라고 맞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판가름할 쟁점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에 이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궁지에 몰고 있다. 방 부회장은 지난 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기도와의 관련성이 없었다면 북측이 경제협력서를 써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한 것도 이 전 부지사와 공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도 지난달 이 전 부지사와 검찰 대질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옹호해왔는데 이제 거짓말도 한계가 있다"며 설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중국 공장 직원 A씨도 지난 7일 재판에 증인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문제의 1월17일 중국 선양에서 하루종일 동행했다고 증언했다. 또 당일 만찬 자리에서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형 때문에 큰 돈을 쓴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큰 돈'은 북한에 대납했다는 800만 달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17일은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중국 선양에서 경제협력 협약을 맺은 날이다. 이 전 부지사가 송명철 아태평화위 부실장과 만찬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날이기도 하다.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꼽히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 전 부지사 측도 반격하고 있다.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자체적으로 추진한 대북사업 계약금이며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는 게 요지다. 쌍방울 일부 관계자들도 검찰 조사에서 500만 달러는 북한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거마비·계약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방용철 부회장은 이같이 이 전 부지사 측이 추궁하자 "계약금 성격도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실제 2019년 5월 체결된 쌍방울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경제협력협약서에는 쌍방울에 북한 광물채굴 사업권을 50년간 보장하는 대신 계약금 1억 달러를 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사 측은 당시는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돈을 일절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북한에 사기를 당한 것 아니냐는 논리도 편다.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했다면 그 전에 경기도가 북한에 사업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야 하는데 쌍방울 측 주장 외에는 약속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물고 늘어진다.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배경도 파고들고 있다. 자칫 쌍방울의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심사 위험도 가져올 수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해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취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고문과 사외이사를 지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후 평화부지사에 부임해 대북사업을 전담해온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쌍방울에서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는 검찰이 불필요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신을 대북송금 혐의로 신속히 기소해 재판에서 다퉈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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