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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코로나로 금지 교정기관 방문접견...화·목 허용
법무부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공동취재단거리두
2021.08.30 11:42
전자발찌 끊은 성범죄자 논란…"전자감독 인력 확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경찰과의 공조체계 협의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개선방안
2021.08.30 11:00
부하여성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3년 만에 징계 확정
부하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직원이 3년 만에 징계 처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시청. /남용희 기자 항소심도 취소소송 기각…상고 포
2021.08.30 10:24
'차관 우산 논란'에 박범계 "국민 눈높이 맞게 변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강성국 차관의 '우산 브리핑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꾀하겠다"고 30일 말했다. /남용희 기자"의전문화 부족한 점 드러나…변화 꾀할 것"[더팩트
2021.08.30 09:45
대법 "시내버스 기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아냐"
시내버스 기사들의 운행 간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내버스 기사들
2021.08.30 06:00
특별입국한 아프간 확진자 가족 전원 음성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여 명이 26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1.08.26
2021.08.29 21:34
특별입국 아프간인 확진자 등 7명 치료센터 이송
탈레반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성인·아동 각 2명…가족 3명 함께[더팩트ㅣ최의종 기
2021.08.29 13:54
아파트 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자신의 차를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감금,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의 차를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아파
2021.08.29 09:00
'99만원' 술접대 검사에 감봉?…검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라임사태 관련 향응 수수'와 관련해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 /임영무 기자법조계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 수준 낮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8.29 00:00
동거남 구타에 죽어간 아기…'피고인' 엄마는 목이 메었다
폭행 말리자 '어차피 입양가잖아'…2심도 중형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6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고등법원 한 법정에 수의를 입은 앳된 얼굴의 남녀가 나란히 피
2021.08.29 00:00
아프간 특별입국자 4명 코로나 확진…모두 경증
아프간인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26~27일 특별입국
2021.08.28 20:26
구토·설사 등으로 입원한 아프간 2세 아기…코로나 음성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조력자와 가족이 27일 오후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에서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 후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해
2021.08.28 11:49
[부고] 윤재식(전 대법관) 씨 별세
△윤재식(전 대법관) 씨 별세=28일 오전 3시, 서울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9시, 02-2290-9442leslie@tf.co.kr
2021.08.28 11:02
최강욱 2심 첫 재판…"조국 아들 인턴확인서는 진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이새롬 기자 '표적수사·보복기소'
2021.08.28 00:00
아프간 '특별기여자' 13명 추가 입국…코로나 전원 음성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7여명이 26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진천
2021.08.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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