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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차 조사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출석했다. /남용희 기자1차 조사2021.11.10 10:38
벌금 600만원에 집유 잘못 선고…'비상상고'로 파기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잘못 선고한 판결이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더팩트 DB집행유예 선고는 벌금 500만원까지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잘2021.11.10 06:00
대장동서 길 잃은 '특검 레전드'…박영수의 진실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박영수 전 특검의 먼 인척이기도 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더팩트 DB10년 부산2021.11.10 05:00
비리 적발 위해 동료 카톡 엿본 활동가 '유죄' 사내 비리를 밝히기 위해 동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유출한 시민 활동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효균 기자동료 약식기소 됐지만…법원 "정당행위 아니다"[더2021.11.10 05:00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끝에 무혐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을 재수사한 2021.11.09 15:59
[속보] 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최모(74) 씨를 2021.11.09 14:06
가정폭력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함부로 못 본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선화 기자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피해자 신청 시 교부·열람·발급 제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정폭력 가해2021.11.09 12:13
영장과 다른 혐의에 압수물 사용…대법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소가 제기된 혐의와 상관없는 사유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더라도 정황 판단에2021.11.09 12:11
'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재판 연기…24일 열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미뤄졌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의혹'의2021.11.09 11:00
독신자 입양 길 열린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선화 기자25세 이상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입양절차 강화[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2021.11.09 10:33
수사 10건·재판 3건…윤석열이 넘어야할 열세고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 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등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이선화 기자공수처 '고2021.11.09 05:00
변호인이 미결수에 보낸 서신 개봉…"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헌재 "마약 등 금지물품 막기 위해 불가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장이 미결수에게 온 변호인의 서2021.11.08 12:00
'재판부 사찰 의혹' 윤석열, 공수처에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혐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추가로 입건했다. /국회사진취재단고발 4달만…직권남용·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2021.11.08 11:42
"MB·박근혜정부 조국 사찰" 첫 공판…"반성하지만 시효소멸"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 시작됐다. /이동률 기자국가 상대 2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더2021.11.08 11:33
[속보]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지명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2021.11.08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