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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구속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11.16 22:52
박범계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위한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를 열고 스타트업계 전문가 18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제공법무
2021.11.16 22:14
손준성 "대검 압색 형소법 위반"…공수처 "적법히 진행, 유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21.11.16 22:14
외국인 백신접종률 70% 돌파…국민 접종률에 근접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공동취재단불법체류자 접종률 74.6%[더팩트ㅣ김
2021.11.16 18:03
파국 이른 병원동업자들…대법 "재계약 반대는 제명사유"
동업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맺을 때 다수가 동의한 안에 계속 반대했다면 제명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업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
2021.11.16 12:34
'도이치모터스 의혹' 권오수, 구속심사 출석…김건희 질문에 침묵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구속 여부 밤 늦게
2021.11.16 10:59
[단독] 검찰, 잠적했던 '도이치 주가조작' 이정필 검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핵심인물을 검거했다. /더팩트 DB지난달 영장심사 불출석[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2021.11.16 10:25
김기현 "경찰 수사 악의적 공작…靑 구체적 지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 수사를 놓고 "악의적 공작"이라고 법정에서 비판했다. /뉴시스비서실장 "레미콘 업체와 골
2021.11.16 00:00
박범계 "이민정책 큰 고민…개방 패러다임 전환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한국의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법무부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 개최[더팩트
2021.11.15 16:13
대법 "현장소장 '권한대행'도 건설사고에 책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관리소장 권한대행이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관리소장 권한대
2021.11.15 06:00
'50억 클럽' 곽상도 출석 임박…권순일·박영수도 사정권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의 기소 전 곽상도 전 의원 등이 거론되는 '50억 배당 약속 클럽'의 진상을 밝혀낼지 관심이 쏠린다. /임영무 기자김만배·남욱 구속기간
2021.11.15 05:00
올림픽대로 달린 25톤 덤프트럭…대법 "통행금지 맞아"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란 알림판에서 화물차량에는 '건설기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동차전용도로
2021.11.14 09:03
재판부와 배심원 '한마음'…의뢰인 고소한 변호사 혼쭐났다
부실 변론·일방 사임에 항의 방문했다 법정에…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변호사의 부실한 사건 처리에 반발해 사무실에 항의성 방문을 했다가 고소당한 성범죄 피해자가
2021.11.14 00:00
조국의 반격…"검찰, 동양대PC 통째로 불법 압수"
PC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돼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워 통째로 임의제출받았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과 달리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 휴게실 PC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전문
2021.11.13 00: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구속 기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경기도검찰, 김건희 씨 조사할지 주목[
2021.11.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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