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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번호 '010' 바꿔준 공범…"전통법 위반도 유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를 통신상 연결해준 공범의 행위는 '타인' 간 통신 매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2021.11.08 06:00
공수처, "'윤석열 전담기자' 수사대상 올렸다" 보도 부인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기자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이선화 기자"공수처법상 언론인 수사대상 아냐2021.11.07 15:20
공수처 "대검 대변인 공보폰 편법 확보? 근거 없는 억측" 공수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2021.11.07 11:35
프렌차이즈 본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는 합헌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가맹사업자 보호 등 공익이 우선"[더2021.11.07 09:00
'부산 엘시티 배임' 성세환·이영복 무죄 확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2021.11.07 09:00
"검찰 측서 들어와 →기억 안 나"…해명할수록 얽히는 김웅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뉴스2021.11.07 00:00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확보…'고발사주' 조사 차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 등을 진상조사 중인 대2021.11.06 19:21
검찰 "김학의 출금은 불법…과거수사 옹호는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재수사를 앞둔 피의자라도 출국금지 불법성은 치유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검찰이 놓친 중2021.11.05 21:32
검찰, '조국 수사팀' 감찰…"진정 접수 따른 통상절차"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편향수사 논란에 휩싸인 '조국 수사팀' 감찰에 착수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조국2021.11.05 18:03
'정인이' 모친 2심도 사형 구형…"고통 속 죽어간 피해자 위로" 검찰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치사 사건'의 양어머니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5월 1심 재판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2021.11.05 15:35
'고발사주 수사' 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새롬 기자진상조사 자료 확보 차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 고2021.11.05 14:43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첫 재판‥"협박 없었다"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마약 구매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2021.11.05 12:43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 줄어 금융업계 관계자등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2021.11.05 12:43
'상가임대차 10년 보장' 법개정 후 갱신계약 적용해도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가건물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2021.11.05 12:36
[속보] 검찰, '정인양 학대 사망' 모친 2심도 사형 구형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모친 양모씨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2021.11.05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