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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성남=임영무 기자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더팩트ㅣ2021.09.07 06:00
'尹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 가시화…"죄목 검토 끝나" 대검 등이 진행 중인 '윤석열검찰 고발사주 의혹' 진상 파악이 강제수사로 전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감찰 전환·검찰 수사의뢰 가능성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 등2021.09.07 05:00
독신자도 입양 길 열린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준다. 사진은 과천 법무부 청사. /더팩트 DB'사공일가' TF, "양육능력있으면 2021.09.06 16:29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에 봉욱 문자 등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더팩트 DB'이성윤에 논란 없도2021.09.06 15:15
윤석열 장모 2심 시작…"무리한 해석" vs "죄질 불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가운데)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해석"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1심 징역 3년 선2021.09.06 14:10
장기요양급여 산정 복지부령에 위임해도 '합헌'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구체적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법률에 세세히 규정하기 어려워"[2021.09.06 12:0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전혀 사실 아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9.06 09:57
비행 중 사망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이사…법원 "산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 연습을 하다 추락사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이사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새롬 기자 근로복지공단 '대표는 대상아냐' 판단 뒤집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격증을2021.09.06 07:00
가짜영수증 '홀인원보험금' 사기범, 무죄 반전 이유 홀인원을 하면 축하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한 골프 애호가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보험사기법 시행 전 범행 '형벌 불소급2021.09.06 06:00
성형부작용 합의금 받고도 의사 저격한 환자…벌금 200만원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추가 보상을 거부하자 온라인에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추가보상 거부하자 온라인2021.09.06 05:00
'윤석열 수사방해 의혹' 임은정, 8일 공수처 출석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다. 윤석열 전 총장의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 참고인 신분이다./이동률 기자 참고인 신분…"모두 기록2021.09.05 10:32
'증조부 땅 돌려줘' 국가상대 소송…대법 "증명책임은 원고" 장우성 기자] 국가가 어떻게 점유하게 됐는지 모호한 토지가 있더라도 옛 토지소유자가 별다른 권리 행사 노력을 하지않았다면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일제강점기2021.09.05 09:00
헌재, '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정치적 중립성 보장 위해 필요"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서 정당가입을 권유하지2021.09.05 09:00
실종장애인 명의로 사업해 수억 체납…납세는 누가? 가족의 명의 도용으로 수억원의 채무를 진 장애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법원 "실제 경영한 사람 아냐"…장애인 손 들어줘[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9.05 09:00
'尹 청부고발 의혹' 파장…법무·검찰·공수처 삼각편대 시동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에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10주기를 맞아 전태일열사 동상에 참배한 뒤 취재진2021.09.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