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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김만배 등 '대장동 4인방', 651억 배임 공범 적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사전구속2021.11.01 16:39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풀어달라" 항고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 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남윤호 기자법원 "추징할 상당한2021.11.01 15:01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는 인권침해"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를 한데 대해 법무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사단법인 두루 제공"보호장비 규정 모호…명문화할 것"[더팩2021.11.01 14:14
[속보] 검찰, 유동규 배임 추가기소…김만배·남욱 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김만배 전 기2021.11.01 13:42
'아동학대' 국민참여재판 유죄 초등교사…반전 끝 무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반전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국2021.11.01 06:00
공수처, 두 달 만에 손준성 첫 출석…고발사주 수사 분수령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구속영장 기각에 비2021.11.01 05:00
대법 "국감 위증 고발기간은 국회의원 임기 때까지" 국회가 위증한 국감 증인을 회기를 넘겨 고발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위원이 위증한 증인을 회기를 넘겨 고발했더라도 적법하다는2021.10.31 09:03
'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윤석열·이성윤 증인 불러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1.10.30 00:00
양승태 대법 '물의야기 법관'…관행과 반헌법 사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판례 들어 '위헌적이라도 처벌 못해'…당사자 "편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2021.10.30 00:00
'공정위에 허위자료'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친족 사항을 빠뜨린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하이트진로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2021.10.29 17:50
하태경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의 근거가 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2021.10.29 16:40
김진욱 공수처장 "갈 길 멀어"…수사관 14명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수사관 임명식을 열고 14명의 신규 수사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동률 기자"천천히 서두르면 목표 도2021.10.29 11:27
"신주인수인에 경영 사전동의권 준 약정은 무효" 신주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사전동의권 무효화한 첫 판결…기존 주주 차별 해소 기대[더팩트ㅣ박2021.10.29 08:00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다운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2021.10.29 06:00
건설계 인연 '대장동' 이후 악연…황무성·유한기의 운명 건설업계에서 쌓은 인연이 성남시에 와서 악연으로 변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급부상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2021.10.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