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대검, '김봉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롬 기자대검 감찰위, 면직·정직·감봉 검토[더팩트ㅣ2021.08.23 14:46
• 
  "재판부 바꿔달라" 임종헌 신청 기각…법원 "소송 지연 의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변호인 '사법농단 단죄 발언 의혹' 거듭 주2021.08.23 14:32
• 
  이성윤 "김학의 출금 관여 안 해"…법원도 "직권남용 맞냐"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사진) 서울고검장 측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출2021.08.23 14:14
• 
  '여명기간' 넘긴 사지마비 피해자…손배시효는 그 후 딱 3년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측한 여명기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새로 배상을 청구한다면 소멸시는 종전 여명기간 이후 3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2021.08.23 06:00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이번 주 항소심 시작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021.08.22 11:54
• 
  라임 '돌려막기' 참여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라임자산운용의 '돌려막기'에 참여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라임서 200억 빌려 부실회사에 투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2021.08.22 09:10
• 
  윤우진 의혹 수사에 커지는 '윤석열 측근 리스크' 그림자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향후 대선정국2021.08.22 00:00
•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을 살린 판사들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판사가 최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조언'이라는 후배, '위헌 아니'라는 재판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2021.08.22 00:00
• 
  경력법관 임용예정자 52%가 여성…로스쿨 출신도 과반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중 여성과 변호사시험 출신이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2020.102021.08.20 23:20
• 
  박근혜, '지병 치료' 한 달 만에 구치소 복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 동안의 지병 치료를 마치고 20일 퇴원했다. 사진은 올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ㅣ2021.08.20 18:34
• 
  "연희동 별채는 불법재산"…전두환 며느리, 2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남용희 기자추징금 미납해 압류하자 무효소송 내[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전두2021.08.20 17:35
• 
  "논두렁시계 보도와 무관" 이인규, 정정보도 2심 승소 지난 2009년 7월14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오전 서울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뉴시스"정당한 언론활동 아냐"…1심 판결 뒤집혀[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이인2021.08.20 16:42
• 
  "이재용, 박찬구와 다르다…취업제한 위반 아냐"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적 경영 참여'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취업 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미등기 임원이라 다른 케2021.08.20 16:22
• 
  북한군 피살 공무원 형 "동생 살인 주체 알고 싶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오른쪽)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동생을 살인한 주체를 알고 싶다"라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정2021.08.20 16:15
• 
  [속보]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8월9일 연희동 자택을 나서2021.08.20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