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60% 낮춘다
  • 조소현 기자
  • 입력: 2022.12.05 17:42 / 수정: 2022.12.05 17:42
법무부-동국대,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
법무부는 5일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5일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수형자 심리치료가 성폭력 사범 및 알코올 중독자의 재범가능성을 6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5일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를 원인·유형별로 구분해 심적 변화를 유도하는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충동성 등 심리상태 전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 성폭력 및 알코올 심리치료 경험자의 재범가능성은 60% 이상 감소했다.

성폭력 심리치료는 심리치료팀보다 심리치료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효과가 더 컸다. 심리치료팀은 교도소·구치소 보안과 소속으로 심리치료센터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해 원활한 심리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심리치료센터는 지방교정청 소속으로 전국 5개의 센터가 있으며, 전용 상담실·교육실과 다수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이 치료 프로그램을 전담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심리치료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심리치료팀의 프로그램보다 성폭력 사범의 재범가능성이 51.1% 감소했다.

법무부는 6개월간 동국대 연구진과 함께 이번 연구를 함께했다. 연구진은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심리치료센터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심리치료센터 모델을 확대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조직 확대, 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고도화 등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강화해 실효적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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