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1년 만에 석방…'어제의 동지' 대장동 3인방 앞날은
입력: 2022.11.24 05:00 / 수정: 2022.11.24 08:24

김만배 '폭로전' 가세 여부 주목
법조계 "남욱 입장 동조할 이유 없어"
김씨 "따로 이야기 않겠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2.11.24./뉴시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2.11.24./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출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씨까지 석방되면서 대장동 '3인방'이 모두 풀려났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이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폭로전에 가세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씨가 풀려나면서 대장동 일당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최소 1800억 원 이상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회삿돈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김씨를 지난 5월 추가 기소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25억여원(세금 제외)을 건넨 혐의, 남 변호사에게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김씨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먼저 풀려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연일 내놓으면서 검찰 수사에 화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천화동인 1호는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들의 바뀐 입장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이 대표 측에 4억원 이상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남 변호사의 폭로 중 상당수는 김씨로부터 전해 들은 '전언'이다. 전문증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증언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전문증거가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 변호사 주장의 신빙성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다. 김씨가 '그런 말을 한 적 있다'고 인정한다면 남 변호사의 뒤바뀐 주장에는 힘이 실리고, 김씨가 부인한다면 효력을 잃는다.

김씨가 폭로전에 가세할 가능성은 작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나의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김씨가 남 변호사의 입장에 동의한다면 뇌물 등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남 변호사의 말에 동의해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3인방은 공범 관계인데 일부 공범이 현재 진술을 바꾼 것이다. 진술 중 어떤 부분은 인정되고, 또 어떤 부분은 부정된다면 결국 모든 부분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김씨 입장에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게 재판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도 폭로전에 선을 그었다. 김씨 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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