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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확정' 안태근, 보상금 7700만 원 받는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7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은 2018년 5월 안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2021.05.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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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로 폐업' 임차인에 계약해지권 생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2021.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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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보안 없는 기관"…조직개편안 '유출' 질타 법무부가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 관련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은) 보안이 없는 기관이다.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며 유감2021.05.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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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영상 공개하라는 피의자…법원 "해칠 우려 적어 가능" 피의자와 충분히 아는 사이라면 참고인 진술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재판에 증인 출석도…새로운 위해 우려 없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의자와 충2021.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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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에 주차해?" 장애물로 차 못 빼게 막으면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의 겉모습이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2021.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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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청문회 D-2, 화두는 '정치적 중립성'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야당, '코드 인사' 맹공격 예상[더팩트ㅣ박나영 2021.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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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인 아파트 침입한 남성…유죄판결 깨진 이유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를 침입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 받은 유죄 판결이 파기됐다. /더팩트 DB대법 "피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여자2021.05.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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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숙취에 교통사고 사망한 신입사원…"업무상 재해" 회식 다음 날 새벽 출근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법원, "음주운전 사망은 재해 아냐" 공단 처분 뒤집혀[더팩트ㅣ송주원 2021.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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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vs 이성윤 공소장…검찰 '절차적 정의' 논란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유출 의심 대상자들을 추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검찰 스스로 절차적 정의 어겨202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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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검찰 출석 변호사 시절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1.01.05 /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 시절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2021.05.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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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한동훈 "정진웅 폭행 충격에 구토…수면제 처방도"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전치 3주 진단' 의사 증언은 '202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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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청구권 vs 법률해석·통일…상고제도 개선안 '3파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대법 주최 토론회…상고심사제·고법 상고부·대법관 증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5.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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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직폭행' 증인 한동훈 "잘못 바로잡는 상식적 과정"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정진웅 차장검사 재판에 증인 출석[2021.05.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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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이동재, 7월 법정서 만날 듯…"한동훈 증인도 검토" '검언유착' 의혹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 전 기자와 법정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SNS에 검언유착 글 게시'2021.05.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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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공소장 유출자 상당히 압축…위법 소지 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문제를 두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엄정 대응할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선화 기자"독일서는 유출시 처2021.05.2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