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세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관세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

대검찰청은 14일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서울중앙･ 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검사 수사개시 범죄범위 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국내 유통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특별수사팀은 전국 4대 권역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항만 및 수도권･ 충청권, 부산지검은 부산 공항･항만 및 영남권, 광주지검은 목포･군산항만 및 호남권 등에서 합동수사를 진행한다.

검찰의 마약수사 전담검사 및 마약수사관, 지방 세관의공항･ 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의보건･의약 전문인력,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약류 판매광고사이트등 차단 및 삭제 전담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사팀별로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및 해양경찰청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 방통위는 4개 팀 총 3명 등 총 70~8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마약류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합동수사에서 확인된지역별 유통, 투약･소지사범 등은 범죄정보를 경찰에 넘기고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과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마약범죄 수사 활성화에 기대도 높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치료에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검찰의 주요 마약유입국 DB, 세관의 마약류 통관정보, 국정원 해외마약정보 등을 통합･분석하고, DEA(미국 마약단속국) 등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조로 신속한 수사를 전개, 마약류 국내 유입을 선제 차단할 계획이다.

검찰의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과 다크웹 추적 전문수사팀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인터넷 마약유통도 집중 단속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터넷 마약판매 광고의 신속한 삭제･차단마약 유통조직이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상화폐에 철저한 추적･보전･몰수･추징 등으로 범죄수익 박탈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과다처방 병･의원을 점검하고, 펜타닐 등 시중에서 급속하게 확산중인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도 차단한다.

한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올해 1~7월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이미 인구 5000만명 대비 1만명인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를 마약류 범죄에서 보호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