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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조사…수사 3개월 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7일 조 교육감을 불러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조희연, 출석 전 입장 2021.07.26 15:15
혹시 주변에 성범죄자가?…휴대폰 세번 흔들면 실시간 파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법무부, 전자감독서비스 시2021.07.26 14:55
[속보]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조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중앙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웅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희연2021.07.26 14:24
윤지오, 전 소속사 대표에 맞소송…"장자연과 내 명예 지킬 것"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인 윤지오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 소속사 대표를 놓고 맞소송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보고 들은 사실만 진술해와…이슈 만들 목적으로 저를2021.07.26 11:56
[단독] '새누리판 드루킹 의혹' 3년째 오리무중…하수인만 집유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윗을 퍼 나른 사건은 지휘자 행적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12년 옛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DB2021.07.26 06:00
대법 "성착취물 제작·소지 별도로 처벌 못 한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보내도록 한 행위(음란물 제작)와 이를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음란물 소지)는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2021.07.26 06:00
'억울한 유신 옥살이' 44년 만에 무죄…대법, 파기한 이유는 고등법원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심 청구된 사건을 무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재심사유 포함되지 않은 혐의는 심리 불가2021.07.25 09:43
검찰, 직접수사로 부동산투기사범 16명 구속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직접수사를 통해 부동산투기사범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초지했다고 23일 밝혔다./더팩트 DB'실거래가 띄우기' 철저 수2021.07.25 09:00
'한명숙 구하기 논란' 너머 김학의가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박 장관 뒤는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과천=이동률 기자법무부·대검2021.07.25 00:00
대선후보 결정 전에 끝낸다?…검찰, '김건희 의혹' 수사속도 검찰이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시스증권사 압수수색…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 확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2021.07.25 00:00
사유지 기둥에 광고물 설치한 공인중개사 유죄 확정 법적으로 금지된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 기둥에 광고물을 설치했더라도 도로경계선에서 500m 안 지역이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국도 등 도로경계선 52021.07.24 09:00
조국 딸 동창 "검찰 조사 중 '위증죄 처벌' 위협 당했다"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동창이 검찰 조사 중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당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현행법상 법정 증언만 2021.07.24 00:00
김오수 "인권중시는 시대 흐름"…초대 인권보호관들에 강조 김오수 검찰총장은 23일 인권 중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3일 "인권 중시는 시대의 2021.07.23 16:38
법무부, 평검사 42명 인사 발표…"조직안정 초점" 법무부가 평검사 42명에 대한 하반기 신규 임용·전보 인사를 23일 단행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평검사 42명에 대한 하반기 신규 임용·전보 인사를 232021.07.23 16:10
박범계 "오늘 평검사 인사 가능성…희망원 반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이재용, 가석방 심사대상인지도 확인해줄2021.07.23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