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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개입' 임성근 2심도 무죄…"부당하지만 직권남용 아냐" 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2021.08.12 15:21
법무부, 독립운동가 후손 25명에 대한민국 국적 수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광복절 기념…이명순·심2021.08.12 15:00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1심서 집행유예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2021.08.12 14:54
'국회담장 훼손'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국회 앞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앞 불법시위를 주2021.08.12 12:02
'미신고 투자유치' 이철 전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다른 혐의로도 징역 12년 복역 중…'검언유착 의혹' 2021.08.12 10:52
박범계 "홍남기가 이재용 경영복귀 부탁?…들은 적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활동과 관련한 당부의 말을 들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사면·취업승인 생각해본 2021.08.12 09:22
'文 정부 원색 비판' 전 문체부 국장 파면 취소소송 승소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뉴시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지난해 불복 소송 제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2021.08.12 09:20
딸 친구 증언도, PC 1호도 '정경심 중형' 못 바꿨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재판부 판단 유보…일부 무죄에도 중형 유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상과 같이 2021.08.12 05:00
전광훈, 문 대통령 증인 신청…"처벌불원의사 확인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6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2021.08.11 21:52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수사심의위 18일 소집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기소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8.11 21:3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에 또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2021.08.11 20:18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광복절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2021.08.11 18:35
박범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앞두고 현장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K-ETA)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서 ETA 절차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2021.08.11 18:01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선입견 가득한 판결 반복" (종합)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입시비리 전부 유죄…정 교수 측 "당연히 상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2021.08.11 13:37
새 대법관에 오경미 임명제청…소수자 인권보호 신념 대법관 제청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대법원 제공여성 대법관 4명 사상 최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2021.08.11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