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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홍콩 공수처' 염정공서장과 면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일 사이먼 페 윤 루 홍콩 염정공서장과 전화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선화 기자사이먼 페 윤 루 염2021.06.01 12:02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의혹' 이규원 검사 3차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1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난달 25·27일 조사받고 귀가…검사 사건 '1호'[2021.06.01 10:45
'만 20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령제한 합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중등교육 마칠 정도 이해력 필요"[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6.01 06:00
조국 "청문회날 아내 기소, 망치로 뒤통수 맞은 느낌" 31일 출간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는 2019년 10월 장관 사임 뒤 후보자 지명 무렵부터 참아온 눈물이 터졌다는 기억, 같은 해 12월 수의를 입은 채2021.06.01 05:00
"반성 기회 원하지만 형은 무겁다"…조주빈, 오늘 2심 선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일 내려진다. /김세정 기자2021.06.01 00:00
소년원 찾은 박범계 "나도 검정고시 출신" 격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1일 청주소년원을 방문해 학생들과 오찬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31일 청주소년원 정책 현장 방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5.31 20:21
박범계, 검사들에 "아동학대 사건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아동학대 범죄에서 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국민 보호받을 때 민주적 정당성 확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2021.05.31 17:43
[속보] 법무부 "'검사 룸살롱 접대' 확인…징계 청구 요청"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31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대검과 징계 절차 신속 처리 예정"[2021.05.31 13:53
뇌출혈에 교통사고까지 '설상가상'…일실수입 산정은?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사고 전 노동능력을 먼저 확정한 뒤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고 전 노동상실2021.05.31 06:00
정권수사 공 넘겨받은 김오수…시작부터 '중립성' 시험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월성원전' '김학의 출금' 핵심 피의자 기소 판단 떠안2021.05.31 05:00
중국 경쟁사에 OLED 재료 유출…"업무상 배임 맞아" 회사의 핵심기술 재료를 경쟁회사에 넘겼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영업비밀 넘겼다면 혐의 성립"[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의 핵2021.05.30 11:16
'옵티머스 연루' 전파진흥원 기금본부장 불구속 기소 /뉴시스 제공검찰, NH투자증권·하나은행 직원 5명 불구속 기소[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초 기관투자가였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 기금운영본부장 최모 씨가2021.05.30 09:00
이용구 사의로 '검찰 물갈이 인사' 예고…사실상 거취 압박 법무부 고위 간부 3명이 28일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6월초 예정된 검사장급 인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남용희 기자박범계, 인사적체 지적→검찰인사위→법무부 간부들 사의[더팩2021.05.30 00:00
[속보]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떠날 때 됐다" 질의 답변하는 조상철 서울고검장.[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조상철 고검장은 이날 법조기자단에 "떠날 때가 되었다. 사의를 표명한다"는 입장을2021.05.28 15:28
미얀마인 만난 박범계 장관 "민주화운동 지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인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천 지역 미얀마인들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천=임영무2021.05.28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