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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찾은 박범계 "보고체계 개선 고무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일선 검사들과 만2021.07.28 19:28
북한이탈주민 1:1 법률서비스…변호인 34명 위촉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 위촉식에 참석해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2021.07.28 13:37
박범계 "이명박·박근혜 광복절 특사?…시간상 어려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선화 기자"조국 딸 수사 감찰 진정, 통상 예에 따라"2021.07.28 10:37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병원과 11억 배상 확정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부작용 가능성이 적더라도 일단 발생했을 때 중대하다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부작용 가능성 적더라도 설명할 의무2021.07.28 06:00
조희연, 10시간반 공수처 조사…"검찰 특수부와 다를 것"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무조건2021.07.27 20:14
재산 다툼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 친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이새롬 기자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로 덜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2021.07.27 20:09
팀장에 서지현·전문위원 핫펠트…'디지털성범죄TF' 출범 디지털성범죄 전반적인 대응 체계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가 27일 출범했다. /법무부 제공법무부, 피해자 관점 성범죄 대응체계 재점검[더팩2021.07.27 17:04
법무부, 시민공익위 신설 추진…"투명성·지원 강화" 공익법인 총괄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익법인 총괄 기구2021.07.27 14:35
제자 상금 절반 가져간 국립대 교수…대법 "뇌물 맞아" 국립대 교수가 학생이 수상한 상금 중 일부를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직무관련성 인정…관행이라고 정당화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27 12:00
'공수처 출석' 조희연 "특채는 적법…감사원 고발 납득 못 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본인 동의로 2021.07.27 10:01
이명박 전 대통령 입원…"지병 치료 위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7.27 09:43
[속보] 조희연, 공수처 출석…"감사원 고발 지금도 납득못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24인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과천 고위공직자범2021.07.27 08:59
교정시설 만 50세 이상 수용자 AZ백신 접종 전국 교정시설 만 50세 이상 수용자들이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국 교2021.07.26 16:51
"특채 내로남불"…최재형, 공수처 고발당해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 표적감사를 자행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시민단체 "2021.07.26 16:44
이동재, 최강욱 손배액 5천만→2억원 상향…"사과 없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강욱2021.07.2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