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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선 김봉현 "룸살롱서 뵌 검사, 남부지검 가니 계시더라"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202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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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참사" vs "무리한 기소"…가습기 살균제 2심 돌입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사진) 전 SK케미칼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지호 기자 성분·질환 인과관계 쟁점…재판부 "주장 아202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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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 확산…서로 '내로남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전문가 "보는 사람 예단 갖게 하지 않게 작성해야"[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202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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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종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약 9시간40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덕인 기자9시간40분 만에 종료…2021.05.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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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직접 수사…검사 사건 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3월 중앙지검서 이첩…수사3부에 배2021.05.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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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헬기 사격명령 보도' JTBC에 2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를 방문해 계엄군에게 헬기 사격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2021.05.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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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덕인 기자검사·수사관 20여 명 투입…관련 자료 확보 2021.05.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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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21.05.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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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실형, 술접대 검사 기소…'김봉현의 입' 적중 어디까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에 등장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폭로 내용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임영무 기2021.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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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가습기 참사 SK케미칼·애경 항소심 시작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1월202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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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 권리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마련해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김진욱 "국민 신뢰받는 수사기관 될 것2021.05.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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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 없는 사건은 송치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률 기자지난달 공수처에 의견 전달[2021.05.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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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새롬 기자 마지막 업무 제2별관 2-205호 법정[더팩트ㅣ송주원 2021.05.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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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 앞둔 우병우, 변호사 '재개업' 신청 대법원판결을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우 전 수석(가운데)의 모습2021.05.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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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이성윤도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있다"며 거듭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뉴시스'공소장2021.05.17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