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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급한 중앙지검…'이규원 수사' 속도 높인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새 검찰총장 임명2021.05.21 05:00
동료 블랙리스트 만든 MBC 기자 …대법 "해고 정당"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MBC 기자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해고 부당'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2021.05.21 00:33
'이재용 승계 문건' 작성자 "누가 지시했는지 기억 안 나"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을 작성한 전 삼성증권 팀장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문건 작성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되2021.05.21 00:00
"공소장 선택적 공개? 사실무근"…발끈한 법무부 법무부는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잘못된 보도가 반복된다"며 20일 반박했다. /임영무 기자"어떤 사건이든 첫 재판 전엔 공소 요지만 제출"[더팩트2021.05.20 21:48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2심서 일부 유죄…벌금형 선고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미공개 정보 2021.05.20 21:23
'올해의 이민자'에 아일랜드인 브랜든 신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40년간 '사회적 약자' 인권2021.05.20 19:43
'사법농단 의혹' 이태종 항소심 7월 마무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가운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이 7월 마무리된다.2021.05.20 17:34
[속보] '버닝썬 경찰총장' 1심 무죄 뒤집고 2심 벌금형 1심서는 무죄…추징금 319만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총장' 윤 모 총경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2021.05.20 14:36
'술접대 폭로' 김봉현, 김오수 청문회 출석 의사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영무 기자"증인 채택 시 성2021.05.20 14:21
'민원 냈는데 반년 무소식' 경찰관에 벌금형 확정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공무원 성실 의무는 법적 의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당하게 민원서류 접수를 2021.05.20 12:00
女 알바 편의점만 골라 강도 20대 징역 3년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45만 원을 훔친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전자장치 떼고 도피하려 범행…"재범 가능성 높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편의점 직2021.05.20 09:00
'수사자료 유출' 감찰에 통화내역 지운 경찰 유죄 수사자료를 언론사에 넘긴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되자, 기자와의 통화내역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서울 버스 비리' 수사 중 언론에 유출2021.05.20 06:00
'이낙연 복합기 대납 의혹' 옵티머스 로비스트 기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이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2021.05.20 00:00
말기암 환자에 '사기 약' 처방한 한의사 실형 확정 독성물질이 섞인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말기암 환자들에게 처방한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혈맥약침술, 한의학 원리와 거리 멀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독성물질2021.05.19 21:38
추미애 "김학의 수사 본질은 정보 누설…바꿔친 몸통 누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를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으로 수사 중인 것에 대해 "수사 바꿔치기 몸통을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률2021.05.19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