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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무죄…벌금 5억→5천 대폭 감경[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2021.08.11 12:07
조희연 측 "공수처, 검찰 폐습 따르지 말길"…의견서 제출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세준 기자"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편견 없이2021.08.11 12:03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임명 제청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새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제청했다.2021.08.11 11:47
[속보]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벌금은 감경 법원은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2021.08.11 11:24
공수처, '후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수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08.11 11:21
이중근 부영 회장 광복절 가석방…13일 출소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2021.08.11 09:04
한 번 모델은 영원한 모델?…대법 "사진 사용기간 제한해야" 델 촬영계약을 맺을 때 사진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자가 무제한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모 배우, 쇼핑몰 상대 초상권 소송2021.08.11 06:00
'법관탄핵' 임성근 측 "'정경심 유죄' 여권 불리한 판결에 희생"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 DB김명수 대법원장 등 집중 성토…"임2021.08.11 00:00
정경심이 부르지 못한 증인들…어쨌든 선고의 날은 밝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임세준 기자 최성해 전 총장 등 표창장·세미나 의혹 핵심인물…오늘 2심 선고[더팩트ㅣ송주2021.08.11 00:00
눈치 보이는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대법 "근로시간 인정" 휴게시간이 총량만 있을 뿐 구체적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더팩트 DB"총량만 있고 구체적 시간 2021.08.10 20:57
세월호 유가족, 특검 수사 결과에 "미흡한 결론"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피조2021.08.10 19:25
세월호 특검, 90일 수사 끝에 '증거조작 의혹' 불기소(종합)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021.08.10 18:32
[단독] 법원,"'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선화 기자"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재정신청 대상 아냐2021.08.10 15:53
세월호 특검 활동 마무리…'조작 의혹' 증거 못찾아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진실규명을 위해 출범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3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선화 기자"뒷받침할 증거 없어…공소제기 않기로"2021.08.10 15:00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고려한 바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냐…정책 지켜봐 달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2021.08.10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