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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된 거푸집 옮기다 숨진 노동자…회사는 벌금 5백만원 안전대책 없이 작업하게 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법원 "산재 예방 못 해 피해자 사망"…현장소장은 집2021.05.28 10:42
'폭행 의혹' 이용구 법무차관 사의…"새 일꾼 필요"(종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남윤호 기자"법무·검찰 새로운 혁신·도약 절실"[더팩트ㅣ김세2021.05.28 10:31
이용구 차관 사의 표명…"새로운 일꾼 필요" '택시 운전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택시운전자 폭행 의혹' 수사 중[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택시2021.05.28 10:07
[속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2021.05.28 09:26
'친박·반문 댓글공작' 이태하 전 사이버전단장 징역형 확정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 앞뒤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뉴시스파기환송 끝 징역 1년6개월[더팩2021.05.28 06:00
검찰인사위 "6월초 검사장급 인사 예정"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6월 초에 발표된다. /임세준 기자'검사장 승진 대상' 29~30기 적격 여부 심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2021.05.27 18:38
우병우, '국정농단' 대법 판결 앞두고 변호사 재개업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대법원판결을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재개업했다. /이선화 기자등록심사위 관문 남아…7년전 靑가며 휴업[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5.27 18:35
'국가 상대 손배소' 금지한 5.18보상법 위헌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지 못 하도록 한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2021.05.27 18:14
김오수 "변호사 시절 고액 보수 송구"…5천만원 기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협회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변호사 시절2021.05.27 16:13
39회 교정대상에 이운안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의정부교도소 이운안 교정위원(왼쪽) 및 이 위원 부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무연고·장애인 출소자에 쉼터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무2021.05.27 15:12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경찰, 2심도 집행유예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4년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지회 지부장 영결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2021.05.27 15:10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남용희 기자"원심 판단 합리적"…피해자 상고는 미지수[더팩2021.05.27 14:52
"영장없는 수색은 위법"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건물에 진입한 경찰을 저지하다 연행되는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뉴시스대법, '철도노조 사건' 특수공무2021.05.27 12:31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수술한 비뇨기과 의사 '유죄'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발기부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대법, 집행유예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발기부전 환자2021.05.27 12:00
국민의힘, 박상기·조국 공수처 고발…"김학의 수사 외압"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05.27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