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노영민 "정치보복·발등찍기" 비판
입력: 2022.10.19 22:05 / 수정: 2022.10.20 14:47

검찰 조사 마친 뒤 입장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수사를 발등찍기라고 비판했다./이새롬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수사를 '발등찍기'라고 비판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자 발등찍기'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전 실장은 19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평화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라며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부월족(自斧刖足) 즉,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2일 해군이 나포한 탈북어민을 북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검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송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고있다.

노 전 실장 등은 당시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인하고 남쪽으로 도주한 흉악범이었고 귀순 의사도 믿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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