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사건 처리에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건수가 3년 만에 16%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횟수가 2020년부터 현저히 줄어들었다. 2018년에는 1079회, 2019년 1076회 개최됐으니 2020년부터 375회로 급감했으며 지난해에는 178회, 올해 상반기에도 102회만 개최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부정부패 사건이나 금융·경제범죄, 중요 강력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최된다. 위원회 심의 의견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어들면서 심의 건수도 함께 급락했다.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2324건, 2323건의 안건이 올랐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701건, 347건으로 크게 줄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도였으나 검찰의 소극적 운영으로 제도 실효성이 낮은 상태"라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청구권을 피해자나 피의자에게까지 부여하고, 심의 대상도 확대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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