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가운데 1명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가운데 1명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8명 중 1명 꼴이었는데 올해에는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등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135명 중 19명(14.1%)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다. 올해 임용 예정자 135명은 대법관 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5일 최종 임명된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대거 임용되는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신임 법관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8.3%(3명)에서 2019년 6.3%(5명)이었다가 2020년 7.7%(12명), 지난해 12.2%(19명), 올해 14.1%(19명)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가운데 김앤장을 포함해 태평양, 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50명으로 전체의 37.0%에 달한다. 검사, 국선 변호사, 국가기관 출신(35명)에다 재판연구원(11명)을 합한 숫자보다 많은 수치다.

특히 법조경력이 적은 신임 법관의 경우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쏠림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을 지닌 신임 법관 총 95명 가운데 18명(18.9%)은 김앤장 출신으로 집계됐다. 김앤장을 포함한 7대 로펌 출신은 42명(44.2%)이다.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의 신임 법관은 전체 임용자 가운데 41.3%를 차지한다.

로펌 출신 법관이 늘면서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관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재판을 맡으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이 의원은 "법관이 되기 위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유예하는 법원조직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며 "전국 신임 판사의 7분의 1을 한 로펌에서 독식하는 나라는 없다. 8분의 1을 차지한 지난해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김앤장 전초기지'가 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법원이 법조경력이 짧은 인력을 선호하는 등 (쏠림 현상을) 조장한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