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을 통해 법원 스스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미흡한 부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짚어 달라"고 촉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을 통해 법원 스스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미흡한 부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짚어 달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취임 이후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각종 제도개선에 사법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 △영상재판의 확대 실시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등을 제도 개선 사례로 들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대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상고제도의 개선,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재판제도의 개선, 법조일원화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그리고 재판지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사법행정제도의 개선 역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사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 국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각급 법원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업무수행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원 스스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짚어 주시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법원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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