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행 바꾸는 계기 될지 주목[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한 합동감찰 결과가 오는 14~15일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 발표에서 달라진 수사환경에 따른 검찰의 핵심 업무를 5가지 범주로 나누고 검사들에게 새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발표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4개월 가까이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라는 토대 위에서 진행돼 왔으니 결과는 발표하는게 맞다"며 "누누이 말했듯 누구를 벌 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도 개선 또는 조직 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 결과를 통해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의 대표자 등 검찰 업무를 5가지 범주로 나눠 새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맡은 업무가 인권보호 업무라면 인권보호를 열심히, 사법통제라면 사법통제를 제대로 해달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과거라는 낡은 붓으로 미래를 쓰다'라는 글이 합동감찰에 대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관계 없다"며 "저만 아는 메시지인데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직 안정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인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수사환경에 따라 검찰의 업무를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검사들이 이에 맞춰 일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한명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리는 동시에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이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 △수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이 이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합동감찰 발표 일정 변경도 고려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예정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비대면 형식으로 취재진의 질의응답도 받는 것도 검토 중이다.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이번 합동감찰 발표가 검찰 수사관행을 바꾸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산업자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43)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이날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박 장관은 이 사건으로 불거진 검찰 내 스폰서 문화 진상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날 류혁 감찰관·임은정 감찰담당관과 회의를 열어 감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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