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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미키루크' 이상호 2심서도 혐의 부인…김봉현 증인 채택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이상호
2021.04.15 15:18
숙명여고 쌍둥이 측 "무죄 확신"…'손가락 욕'은 사과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법원에서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에서 취재진에 '
2021.04.15 15:14
대법 "범칙금 통보 취소하고 제기한 공소는 무효"
검찰이 범칙금 통보를 받은 행위에 제기한 공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범칙금 통보를 받은 행위에 제기한 공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2021.04.15 12:00
무죄 주장하던 '관악구 모자 살인' 40대 무기징역 확정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고인 조모(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대법 "간접증거도 증명력 있으면 범죄 인정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4.15 11:38
'프로포폴 투약' 애경 채승석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법원은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잘못 반성·치료
2021.04.15 11:18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검찰 출석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삼구 전 회장을 소환했다./ 더팩트DB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더팩트ㅣ박나영 기자]'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2021.04.15 10:59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10년 만에 또 법정관리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개시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 신청[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
2021.04.15 10:26
[속보]'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검찰 출석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삼구 전 회장을 전격 소환했다./더팩트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2021.04.15 09:56
'작심 발언' 김진욱 "특혜 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인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5급 비서관 특채 의혹에 '강한 불쾌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4.15 09:43
'충수염 수술' 이재용 오늘 서울구치소 복귀
충수염으로 지난달 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구치소로 복귀한다. /이동률 기자의료진 추가 입원 권고에 "괜찮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충수염으로 지난달 수술을 받
2021.04.15 09:41
박범계, 신임 부장검사들에 "객관성·중립성 가져달라"
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30여명의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보편타당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법
2021.04.14 20:40
인권위 찾은 김진욱 "국민 신뢰받길 희망"
김진욱 공수처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
2021.04.14 20:01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도 "스스로 풀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법원 출석 중 '손가락 욕' 논란
2021.04.14 20:00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법원서 '손가락 욕'
교사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공부해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항소심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 사진은 경찰 수사 당시 압수된 시험지 등 증거물들
2021.04.14 17:16
'조세 포탈'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회=이새롬 기자 법원 "올바른 행위 아닌 점 명심해야"…이창배 전 대표도 무죄[더
2021.04.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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