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출소 7달 만에 또 절도…대법 "상습절도죄도 특가법 처벌 가능"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상습절도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단순 절도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더2021.06.20 09:00
• 
  고위 법조인 재판만 법대로…'인권교과서'된 양승태·김학의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2021.06.20 00:00
• 
  '대어 윤석열' 향해 활 시위…"피하지 않겠다"는 공수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조사할 만한 사건은 입건…관련 자료 더 있어"[더팩트ㅣ김세정2021.06.19 00:00
• 
  검찰 조직개편안 '직접수사 장관 승인' 철회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다. 논란을 낳았던 직접 수사 장관 승인 조항은 제외됐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법무부 제공2021.06.18 11:51
•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10년간 피선거권 잃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2021.06.18 06:00
• 
  '이재용 승계문건' 작성자 "회사 위해 에버랜드 사업 분할"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조사됀 '프로젝트 G' 문건 작성자가 "에버랜드 사업을 분할 방안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회사 이익을 위해 검토한 것"이라고 증2021.06.18 00:00
• 
  '윤석열 사건'은 없었다…이정수, 김오수에 첫 주례보고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일선 지검 수사 자율성, 책임성 보장 차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1.06.18 00:00
• 
  김진욱, 조희연 '1호 수사' 배경 공개…"윤석열 수사는 선거 영향없게" 김진욱 공수처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취임 첫 기자간담회…"이성윤 '황제조사' 의혹, 심려 끼쳐 송구"2021.06.17 21:49
• 
  김진욱 "윤석열 수사 착수는 아직…정치적 고려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는 아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2021.06.17 18:51
• 
  '보험금 못 줘'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법 "적법하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투는 고객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있어야" 반대의견도[더팩트2021.06.17 17:38
• 
  법원, 고 김홍영 검사 손배 강제조정…검찰 "조직문화 개선" 상관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남용희 기2021.06.17 16:46
• 
  라이관린, 큐브 상대 소송 승소…"전속계약 효력 없다" 가수 라이관린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용희 기자 가처분 2심 기각됐지만 본안서 뒤집혀[더팩트ㅣ송주원 기2021.06.17 14:55
• 
  5살 의붓아들 젤리 먹다 숨졌다던 계부…'학대치사' 중형 확정 5살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징역 12년 선고한 원심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살 의붓아들2021.06.17 12:05
• 
  박범계 "조직개편·인사안 가닥…이번 주 김오수 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의 가닥이 어느 정도 잡혀간다고 17일 밝혔다. /뉴시스"실무선 충분히 교감 중"[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2021.06.17 09:30
• 
  '검사 교제비' 수억 챙긴 변호사 2명 기소 300억원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 무마 명목[더팩트ㅣ박나영 기자] 300억원 대출 사기 사건 등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 2명이2021.06.17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