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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규원 수사 중" 김진욱 답변에 공수처 '진땀'
김진욱 공수처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기록 검토한다는 뜻…직접수사 의미 아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4.14 14:41
'음주운전에 대만 유학생 사망' 50대 징역 8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시력 악화 호소했지만…법원 "더 조심했어야"[더팩트
2021.04.14 14:36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집행유예 확정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어긴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2018년 지방선거 미신고 연설원에 금품 지급[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8년 지방선
2021.04.14 06:00
'민심수습-개혁 마무리' 두 토끼 잡을 검찰총장 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재보선 완패로 복잡해진 셈법…유력후보 이성윤 입지 흔들[더팩트ㅣ박
2021.04.14 05:00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 오늘 시작
'부정시험'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4일) 시작된다. /뉴시스 1심 집행유예…아버지는 징역 3년 확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사인 아버지가
2021.04.14 00:00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무대응?…사실 아냐"
"적극 대응 중…변론 준비에 최선 다할 것"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4개월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13일 "적극 대응하고
2021.04.13 19:54
임종헌 측 "김명수와 면담한 판사 명단 밝혀라"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에서 모두 네 차례 공범으로 적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또다시 문제삼았다. /이덕인 기자 재판장 공정성 의심…대
2021.04.13 16:25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소환 통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삼구 전 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계열사 이용해 금호고속 부당 지원 의혹[더팩트ㅣ박나영
2021.04.13 14:24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배소 6월 첫 변론
안희정(사진) 전 충남도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6월 시작된다. /남윤호 기자 안 전 지사·충청남도 상
2021.04.13 13:55
위조문서로 1천만원 챙긴 보이스피싱범…"범죄수익은닉죄 해당"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대법,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돼 피해자에게 가짜 서류를 제시하고
2021.04.13 12:00
정부, 외국인 취업기간 1년 늘린다…"농어촌 인력난 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E-9·H-2 비자 대상자 일괄
2021.04.13 06:00
검찰, 동양대 PC 포렌식 전 USB 삽입…정경심 측 "위법한 증거"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둘러싼 새로운 '위법수집증거'(위수증) 의혹을 제기했다. /남용희 기자 "증거 오염 가능성…지금까지 왜
2021.04.13 00:00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선출
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2021.04.12 22:33
공수처 자문위 첫 회의…김진욱 "슬기롭게 헤쳐갈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국민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각오를 밝
2021.04.12 19:53
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부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별채 압류는 정당" 확정[더팩
2021.04.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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