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검찰이 굳이 조국 딸을 법정에 부르는 이유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2021.06.17 05:00
• 
  남편 비운 내연녀 집서 부정 …'주거침입죄' 맞나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주거침입죄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6.16. /뉴시스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2021.06.17 01:07
• 
  타깃은 윤석열?…공수처, 수사인력 확보 '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건 등 여러 대규모 사건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추가 채용을 논의하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1.06.17 00:00
• 
  '1심 성폭행 무죄' 정종선 "청탁금지법 벌금도 부당"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사진)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벌금 300만 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항소심 시2021.06.16 20:43
• 
  김오수 "정권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처리"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박범계 장관과 이번 주 내 추가 회동할 듯[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오수 2021.06.16 17:52
• 
  세월호 유족 "특검에 기대…편집·조작 배경까지 밝혀야"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월호 특검 사무실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2021.06.16 14:46
• 
  박범계 "김오수 만나 조직개편안 마지막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번 주 안에 만나겠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유연성 발휘할 것…수용할 건 수용"[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2021.06.16 09:37
• 
  "업어줄게" "키 재자" 1년차 여하사 신체접촉한 장교 자신에게 업히라거나 키를 재자면서 1년차 여성 하사의 신체를 접촉한 장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업무상 위력에 따른 추행"…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2021.06.16 06:00
• 
  만만한 사건이 없다…이정수 중앙지검장에 쏠리는 눈 지난 11일 취임한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은 취임식에 참석한 이 지검장 모습./남용희 기자청와대 기획사정·윤석열 가족·검언유착 의혹 등 처리방향 2021.06.16 05:00
• 
  한 사건 두 수사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우려 커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 제공문홍성 검2021.06.16 05:00
• 
  "법 개정 운동하시라" 재판장 비아냥댄 임종헌 변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15일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서류를 모두 낭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 안되면 법 개정 운동하시라"고 재판장에 '으름장'을 놨다. 사진은 2021.06.16 00:00
• 
  '김학의 출금' 이규원-이성윤 재판 병합 안 한다 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를 둘러싼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 사건을 이성윤(사진) 서울고검장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법원 "쟁점 달라 적절2021.06.15 17:32
•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건...공수처,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선화 기자9일 대검에 '단순이첩' 결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2021.06.15 14:53
• 
  'ATM 70만원 절도' 전 부천시의장 집행유예 확정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놓인 수십만원을 훔친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은행 현금인2021.06.15 12:00
•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17일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2021.06.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