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정권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입력: 2021.06.16 17:52 / 수정: 2021.06.16 17:52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장관과 이번 주 내 추가 회동할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헌법 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취임 인사차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방문하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헌법은 검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 기관이 반드시 등대, 나침반처럼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가치"라며 "오늘 만남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조만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대전지검은 이들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냈지만 김 총장 취임 시기와 맞물려 결정이 보류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한다. 수원지검 역시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전달해 사실상 김 총장의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조직개편안 추가 협의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아직 일정을 못 잡았지만 김 총장과 이번 주 내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회동에서 조직개편안을 놓고 의견일치를 볼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검찰 직제개편안 논의를 위해 김 총장과 4시간 논의를 한 후 기자들에게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좁혔다"고 말했다. 또 이날은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하겠다"며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며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헌재에 들리기 전 국내 최초의 검사인 이준 열사 묘지가 있는 등 독립유공자 묘역, 4.19 국립묘지에도 방문했다. 오후에는 대검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잇따라 접견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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