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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B 소송 1심 패소…"법원 관여할 문제 아냐" 영상 서비스 제공 업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더팩트 DB망 사용료 지불놓고 공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상2021.06.25 16:36
한인섭, 조국 재판서 "2년째 피의자 취급…검찰 눈치보게 해"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서울대공익2021.06.25 16:30
정권 수사팀 전면 교체…역대 최대 규모 검찰 인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 /뉴시스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여2021.06.25 12:14
[속보] 법무부 역대 최초 여성 대변인…주요 정권수사팀 교체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25일 오전 10시30분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부2021.06.25 11:03
조국 딸 "어머니 오랜만에 봬" 울먹…증언은 거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별도 신문없이 퇴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2021.06.25 10:59
조국, 조선일보 삽화에 "인두겁 쓰고 어찌…법적 책임 묻겠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 모욕·조롱"2021.06.25 10:24
대법 "채무부존재소송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못 해"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채무 이행 판결 선고 때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2021.06.25 06:00
검찰 "30년전 일 열심히 수사" vs 조국 동생 "공소권 남용"(종합)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심대로2021.06.25 00:00
헌재, '타다'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합헌 결정 공유 자동차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유 자동차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2021.06.24 23:51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검찰 "30년 전 일 열심히 수사" 검찰은 24일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사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원심 구형과 같아…"교사직 사고 팔아" 질타[더팩트ㅣ송주2021.06.24 17:59
검찰 직제개편안 차관회의 가결…"총장 승인받고 직접수사"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돼 오는 2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29일 2021.06.24 17:55
'北공작원에 동향 보고' 민간단체 연구위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더팩트 DB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 보고[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한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2021.06.24 17:53
윤석열 '추미애 징계' 헌법소원 각하…헌재 "청구 부적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동률 기자"검사징계법으로 직접 기본권 침해되지 않아"…"검찰총장 중립성 훼손" 소수의견2021.06.24 17:03
[속보]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 각하 2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2021.06.24 15:17
과실범죄 피해자에도 정부 구조금 지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5일 입법예2021.06.24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