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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피해자'라는 검사와 '한동훈'이라는 변호인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웅(사진)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
2021.04.20 00:00
이규원, '별장접대 오보 전말' 보도 기자 고소
'윤중천 면담 보고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가 기자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과 관련해 19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19일 경찰서 고소인 조사받아[더팩트ㅣ김세
2021.04.19 20:21
공수처 수사관 20명 최종 선발…경쟁률 9.6: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를 거쳐 수사관 2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30명 정원에 20명만 선발…충원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4.19 15:26
이규원 "검찰, 공수처 재이첩 요청 무시"…헌법소원 청구
이규원 검사 측이 19일 검찰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 수원지검, '재량 이첩'에도 불구속기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규원 검사
2021.04.19 15:02
김진욱 "이첩 사건은 '1호 수사' 아냐"…'사건 발굴' 의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검사 13명 수사 충분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
2021.04.19 10:56
유진운용·미래에셋, 도로공사에 39억 배상 확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대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4.19 06:00
'피의사실공표죄 실효화' 박범계의 오래된 화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아니면 말고? 아니면 처벌"…의원 시절 법안 발의도[더팩트ㅣ김세정
2021.04.19 05:00
공수처·검찰 이첩기준 평행선…"밥그릇 싸움 비칠 수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공수처 수사 돌입하면 갈등 더 증폭될 듯[더팩트ㅣ박나영
2021.04.19 00:00
이성윤, 8시간 검찰 조사…"외압 행사한 적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진상 밝혀질
2021.04.18 17:38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8시간 검찰 조사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더팩트DB4차례 출석 통보 불응하다 출석[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2021.04.18 17:06
법무부 과천청사 전직원, 코로나19 음성…19일 정상 출근
법무부 검찰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무부 본부 직원이 검사를 받게 된 가운데, 123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법무부 본부 직원 1235명, 코로나1
2021.04.18 16:25
[속보]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
2021.04.18 15:52
공수처 내일부터 사건 검토 시작⋯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2021.04.18 15:33
대법 "중·고 교육공무원 호봉승급 제한은 정당"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원의 호봉승급에 제한을 둔 조치는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호봉제는 금액 기준일 뿐 정기승급 포함 안 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4.18 09:00
'사법농단 첫 유죄' 악재…반격 나선 양승태·임종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梁 "보고 안 받았
202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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