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떠나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이 정치적 사건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을 떠나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이 정치적 사건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환섭 원장은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인사글에서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조직의 존폐와 관련될 수도 있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책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 신뢰 확보 방안으로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다. 여 원장은 "우리는 더이상 정치쟁점화된 사건 속에 빠져들어 조직 전체가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은 획기적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지적 사건이 발생하면 무작위로 추첨한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수사 착수, 사건 관계인 소환, 영장 청구, 기소 여부까지 모든 단계에서 동의를 구하고 참관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수사 종결 후에는 백서를 발간하고 재판 종료 이후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 원장은 "이처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더이상 권력이 검찰을 도구로 활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속셈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에 빠져 권력투쟁의 재료가 되지않고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과 국민적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는 권력쟁취를 목표로 하는 탐욕이 본질적 요소이고 법치는 보편적 이성에 근거해 정치의 폭주를 막는역할을 하므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한다"며 "우리는 정치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이라는 아름다운 환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투명한 제도와 관행을 정교하게 만들어 법치주의를 지켜야한다"고 역설했다.

구성원들의 일치된 실천도 요청했다. 여 원장은 "검찰의 변화는 수뇌부 몇의 의지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 구성원 전체가 정치적 외압에서 검찰을 지키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투명성 확보방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실천할 때 다가오는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환섭 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청주·대구·광주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거쳤다. 2019년 법무부 권고로 구성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특별수사단장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4인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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