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원석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기밀 유출이 아니니까 제청하지 않았겠냐"며 이같이 답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가 수사 중인 법관의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기밀유출이 당연히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가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으로 감찰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수사 진행상황 문의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자료를 전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는데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영장청구 예정 사실, 연루된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 등 수사상황을 전달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신광렬 전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이같은 정황이 나와 있다.

한 장관은 "이원석 후보자는 지난 정권에서 검사장까지 승진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검사장에 승진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의혹을 다룬 기사를 언급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자료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 자료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제가 책임지고 제청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파악하고 감안해서 제청한 것"이라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또 맞붙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 '과거 공방'

한 장관의 계속된 전 정권 언급에 질타도 나왔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공석인 특별감찰관 활동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다면서 "한 장관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시니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대통령실과 관련돼 국민들의 여러 지적과 비판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잠시 말을 아꼈다. 거듭된 질의에 한 장관은 "여러 지적이 있는 걸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통령 결단사항이긴 한데 장관(박 의원)께서도 1년마다 같이 써왔는데 저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 동의하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다. 거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며 여야와 지난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박 의원이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고 질타하자 한 장관은 "과거 없이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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