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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개편안 검찰 중립성 훼손…수용 어려워"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취임사 하는 모습. /더팩트 DB"상2021.06.08 10:44
세월호 특검, 서해해경청·목포해경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현주 특검./더팩트 DB영상·일지 등 확보[더팩트ㅣ박나영 2021.06.08 09:54
'한동훈 명훼' 유시민 재판 승부처…사과문 속에 있다 이달 22일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유시민 이사장의 재판 쟁점은 '발언 대상이 누구인지'와, '의혹 입증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용희 기2021.06.08 05:00
박범계·김오수 '산 넘어 산'…다음 관문은 조직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중간간부 인사 전 직제개편 완료…'김오수 입김'이2021.06.08 00:00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기업 손배소 패소…"즉각 항소"(종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 씨와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2021.06.07 15:53
검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기소…비아이도 재판에 가수 비아이(사진 오른쪽)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기소됐다. /더팩트 DB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양현석 2021.06.07 15:19
강제징용 피해자들, 16개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이새롬 기자법원, 소 각하…"소송권 행사할 수 없다"[더팩트ㅣ2021.06.07 14:33
[속보]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기업 상대 '최대 규모' 손배소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인천 부평공원에 설치된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조선인 노동자를 2021.06.07 14:09
양육권 받은 외조부…대법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양육권을 넘겨받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청구권 인정해야 자녀복리·민법취지에 맞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6.07 12:21
박범계 "검찰 인사, 사적인 것 단 1g도 고려 안 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단행된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서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7일 평가했다. /뉴시스"직제개편안, 민생·중대경제범죄는 논의 여지"[더2021.06.07 09:44
'영양제 추석특가' 써붙인 약국…헌재 "약사법 위반 아냐" 영양제를 팔면서 '추석판매 특가 4만5천원'라는 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써붙인 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재판관 전원일치 기소유예 취2021.06.07 06:00
반년 만에 열리는 조국 재판…'입시비리' 심리 본격화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이번 주 잇따라 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이동률 기자'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도 8일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2021.06.07 00:00
조국 "딸이 2억짜리 벤츠?…야비하고 저열한 자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페이스북에 "딸은 2억짜리 벤츠가 아닌 8년 된 아반테를 탄다"며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더팩트 DB"8년 된 아반테 타"…2021.06.06 17:05
김진욱·김오수 8일 첫 만남…공·검 갈등 해법 나올까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소통' 강조한 김오수, 대화 노력할 듯[더팩트ㅣ2021.06.06 16:15
"안희정 성폭행에 정신적 피해"…김지은 3억 손배소 시작 6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남윤호 기자징역 3년6개월 확정돼 복역 중[더팩트ㅣ박나영2021.06.06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