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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결정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소법정. /사진공동취재단"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더팩트ㅣ2021.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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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는 넘겨도 기소는 우리가"…검·경 군기잡는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조건부 이첩' 명문화 사무규칙 추진…이첩·송치 반복 우려도[더팩트ㅣ김세정2021.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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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비하 항의 시민에 '덩신아'…법원 "모욕죄 성립" 세월호 비하 발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에 '등신아'라고 욕설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약식기소에 정식재판 청구…1,2심 모두 벌금 202021.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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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임성근 항소심 재개…임종헌은 준비 절차 임성근(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0일 재개된다. /뉴시스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 최근 첫 판시 영향 주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2021.03.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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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1년여만에 정식 공판 열린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03.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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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국가 비상상황…부동산 투기 부패고리 끊어야" 대검찰청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대검2021.03.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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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수사 후 송치' 규칙 제정 서두를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검찰·경찰에 이첩한 판·검사 범죄 사건을 수사 후 공수처로 다시 받는 내용이 담긴 사무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새2021.03.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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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명운 걸고 '부동산 투기' 수사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에 "명운을 걸어달라"며 엄정대응을 당부했다. /이새롬 기자"투기에 전국민 공분…검찰 역할 중요"[더팩트ㅣ김세정 2021.03.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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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결정 초·중등학교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을 가중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2021.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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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차이로 승소한 '세월호 언딘 특혜 의혹' 해경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체였던 '언딘'에게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왼쪽)에 대한 감봉·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1.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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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이냐 인턴이냐'…선거법 위반 최강욱 재판서 공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인턴'의 정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새롬 기자30일 선거법 위반 2차 공판…'인턴' 개념 두202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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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구속하지 말든가"…법원, 최신원 회장 재판 '속전속결' 법원이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속한 진행 의지를 보였다. 사진은 지난 2월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2021.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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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국 5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전담팀' 꾸린다 대검찰청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2021.03.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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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의혹' 공무원 "정쟁 우려해 자료 정리…잘못된 판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측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송주원 기자 '월성 1호2021.03.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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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제거율 99.9%' 공기청정기…대법 "기만적 광고" '바이러스 99.9% 제거' 등 효과를 과장한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대부분 광고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삼성전자, 공정위 상대 소송…과징2021.03.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