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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 댓글 단 누리꾼…대법 "모욕죄 처벌 안 된다"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새롬 기자 무죄 취지 파기환송2021.03.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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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여왕 아이리스' 2심서 감형…징역 7년 국내에 마약을 여러 차례 공급해온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0일 LA공항에서 A씨를 신병인수해 국내 송환2021.03.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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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재산 69억…법무부·검찰 고위공직자 중 최고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이동률 기자 조남관 16억·이성윤 11억…심재철 1억9428만원으로 가장 적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3.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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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관, 52억원으로 헌재 재산 1위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52억998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새롬 기자헌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남석 헌재소장 31억[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3.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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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11억…강영수 인천지법원장 498억 최고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1년 사이 평균 1억700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대법원 제공고위법관 재산공개…총액2021.03.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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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히 근무해 집유라니"…검찰, 유재수 1심 판결 맹공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유재수 측 "직무관련성·대가성 20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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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더팩트DB실무진 비공개 회의…수사권·공소권 분리 이첩 2021.03.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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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하면 징역 '최대 5년'…처벌법 국회 통과 법무부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21.03.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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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막 올라…"재판개입 아닌 의견" 이석태(왼쪽부터), 이미선, 이영진 재판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2021.03.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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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40대 미결수 사망…"조사 결과 따라 엄정조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40대 미결수가 돌연 사망해 교정당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40대 미결수가 돌연 사망해 교정당국이 진상 조사2021.03.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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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승인해야 별건수사…내일부터 시행 대검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 지침' 마련[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앞으로 검찰이 직접수사 중인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별건범죄는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대검2021.03.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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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별건수사 최소화…검찰 환골탈태 계기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03.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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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임은정 SNS 표현의 자유…다만 신중해야" 박 장관은 24일 오전 출근길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의 합동감찰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임 검사의 발표는 마치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2021.03.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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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나' 파이프 끌면 특수협박죄…"공포심 무관" 상대방이 공포심까지 느끼지는 않았더라도 해악을 끼칠 의도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해악 고지 인식하면 범죄 성립"[더팩2021.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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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공모' 처음 인정…사법농단 재판 전환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로 첫 유2021.03.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