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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39회 교정대상에 이운안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의정부교도소 이운안 교정위원(왼쪽) 및 이 위원 부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무연고·장애인 출소자에 쉼터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무
2021.05.27 15:12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경찰, 2심도 집행유예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4년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지회 지부장 영결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021.05.27 15:10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남용희 기자"원심 판단 합리적"…피해자 상고는 미지수[더팩
2021.05.27 14:52
"영장없는 수색은 위법"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건물에 진입한 경찰을 저지하다 연행되는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뉴시스대법, '철도노조 사건' 특수공무
2021.05.27 12:31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수술한 비뇨기과 의사 '유죄'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발기부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대법, 집행유예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발기부전 환자
2021.05.27 12:00
국민의힘, 박상기·조국 공수처 고발…"김학의 수사 외압"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5.27 11:42
박범계 "검찰 인사 적체, 검토할 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 개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7일 열리는 검찰 인
2021.05.27 10:44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검사, 이틀 만에 공수처 재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27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선화 기자25일 첫 조사 받고 귀가…검사 사건 '1호'[더팩트ㅣ김세
2021.05.27 10:12
무단주차 벤츠·포르쉐에 본드 바른 70대 벌금형
집 앞에 무단주차된 벤츠와 포르쉐에 본드를 바르고 '주차 금지'라 적힌 신문지를 붙인 70대 여성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집에서 쓰는 풀" 항변했지만 불인정
2021.05.27 05:00
'옵티머스 수임·아들 취업' 파상공세…김오수 청문회 공방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선화 기자"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제안한 적 없어" 강조[더팩트ㅣ장우
2021.05.27 00:04
'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헌법소원 각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더팩트 DB헌재 "검찰 수사·기소, 헌법소원 대상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2021.05.26 21:21
김오수 "조국 수사팀 윤석열 배제 제안한 적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상대 간부도 국감서 분명히 진술
2021.05.26 15:43
'횡령·배임 혐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 기소
검찰이 26일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검찰 "계열사 동원해 금호고속 부당 지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삼구
2021.05.26 15:41
'우이동 경비원 폭행'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가운데) 씨가 지난해 5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다"
2021.05.26 15:35
[속보]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26일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26일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
2021.05.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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