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은 쉬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은 쉬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법원이 여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간 중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 기일 및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처럼 긴급한 사건의 심문기일은 휴정기간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과 구속 피고인의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대장동 키맨'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형사재판은 쉬지 않고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에 이들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등 혐의 사건 46차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22부는 27일 오전 10시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3차 공판도 연다.

법원은 휴정기간인 28일 오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동률 기자

판결 선고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형사항소4-3부(차은경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장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밖에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9차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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